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인 6일 야권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 정책, 대미 투자를 도마 위에 올려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며 책임을 촉구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재정경제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 의사진행발언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권대영 1차관은 올해 1월 13일 청와대에서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한 이후 주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임원과 ETF 도입을 함께 검토한 핵심 인사"라며 "아무리 청와대가 주재한 비공개회의라도 두 증인에 대한 책임 규명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도 이 부총리를 향해 "민간 증권사 제안서에는 레버리지 관련 내용이 한 줄도 없었는데, 회의에서 레버리지를 언급한 사람이 김 정책실장 아니냐"고 따졌다.

강 의원은 이 부총리가"그날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자, "그런(그 정도) 기억력이 없으면 부총리가 경제 사령탑을 맡는 게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부총리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개인투자자 손실이 크게 발생한 상황과 관련해선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많이 생긴 것에 대해 미리 해결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밝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이 지난 1월 13일 주재한 비공개회의 등을 거론하며 "당시 금융위원회 내부 직원들은 전부 반대했는데 어떻게 이뤄지게 됐느냐. 금융위가 못하게 한 것을 이렇게 밀어붙여서 하는 이런 전략, 도대체 누가 했느냐"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0일(현지시간)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등에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부의 사전 인지 여부와 대응에 대한 야권의 질타도 나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프로젝트 노스' 같은 경우에는 540억 달러 규모를 갖고 한국과 미국이 서로 엇갈리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그것도 소관 상임위인데 사전 보고를 받자고 하고 내용을 좀 보자고 하는데 그것을 안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임 의원은 "만약 상업성이 미달된다고 하면 아마 국가 안보, 공급망 안정을 핑계 대서 빠져나갈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또 밀어붙일 것"이라며 "사업성이 미달할 경우 국익에 반하는 것인데, 그럴 경우 사업 부실 책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잘못되면 국정조사나 장관 해임 건의가 들어간다"고 경고했다.

반면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알래스카 관련해 협의를 하겠다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검토 단계일 뿐이지 않으냐"고 정부를 두둔했다.

같은 당 정태호 의원도 "아직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 안 한다 결론을 못 내린 것 아니냐. 트럼프나 러트닉 상무장관이 마치 알래스카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발언한 것은 사실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우려를 제기했다.

윤후덕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여러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1세대 1주택자의 거주, 비거주에 대해 어떤 규모고 어떤 비중인지 자료를 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제출을 안 해 준다"고 비판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해서 최장 기록을 세웠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한 주도 안 빠지고 올랐다"며 "집을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버티지 못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산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부동산 정책은 (정부가) 구두 개입하는 순간부터 신뢰가 반영된다"며 "지금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신뢰를 못 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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