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인사말 이후 이석하는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오전 국회 법사위 국감에 출석해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대법원장이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드려온 관례에 따라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밝혔고, 국감 증인 선서는 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문제와 관련해선 "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증언에 응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자,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것이라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고발 등 필요한 조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도 조 대법원장은 "서두에 선서나 증언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 바 있다"며 대부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 이석,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두고 여야도 충돌했다.

민주당은 "기관 증인이 아니라 일반 증인으로 참석했다"고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좌석 노트북에 '사법 파괴 중단하라' 손팻말을 부착하고 대법원장 이석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의겸 간사는 "(조 대법원장이) 일반 증인으로 앉아 있고, 선서 의무가 있고, 국회의원의 질의응답에 답할 의무가 있다"며 청와대와의 대법관 제청 협의 관행을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이 먼저 관례를 깼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행정처장 답변이 너무 두루뭉술하고, 막히고, 해명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다"며 "재제청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밝혔다고 하는데, 저희는 너무나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형수 간사는 대법원장 이석 관례는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이 짓밟히고 사법부의 독립이 전혀 없는 그런 나라를 원하느냐"고 말혔다.

아울러 대법관 장기 공백 사태의 책임은 재제청을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감에) 나와야 한다. 대법원장을 강제로 앉혀 놓는 것은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o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