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법사위원장(왼쪽)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정회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 앞에서 언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조희대 대법원장이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거부 등을 두고 여야가 시작부터 고성 섞인 설전을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서 위원장은 김 의원의 막말을 문제 삼아 발언권을 정지시켰다.
서 위원장은 김 의원에게 “‘네가 인간이 돼라’, ‘본인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등의 말을 질의 중간에 계속했기 때문에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뒤 서 위원장을 향해 강하게 항의했다.
항의는 정회가 선언된 뒤에도 계속됐다. 김 의원은 복도에서 서 위원장을 향해 지적한 발언 중 일부는 자신이 아니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 것이라며 “왜 정정하지 않고 내 발언권을 제한하느냐”고 소리쳤다. 서 위원장은 “아까 다 설명했다”며 거듭된 회의 진행 방해로 인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범여권 의원들은 서 위원장 옹호에 나서면서 장외 설전은 고성으로 가득 찼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제 의사 진행 발언 시간에 ‘부엉이 바위’라고 언급하며 끼어들지 않았냐”고 따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조용히 해”라고 소리쳤다.
이에 김 의원은 “뭘 조용히 해요”라고 받아치며 계속해서 자신이 하지 않은 말로 발언권이 제한됐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이날 오전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증인 선서나 답변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질의에는 직접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통상 대법원장은 인사말 이후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기관 대표로 의원들의 질의응답에 답해왔으나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 후 이석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하는 관례”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재제청 거부는) 대법원장만이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다”며 “국민이 궁금해하는 점을 답변하는 게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공직자로 당연한 의무”라고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