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지뢰 폭발과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들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보수 야권은 정부의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을 집중 파헤쳤고,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무분별한 공세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외교부의 태도가 '안일하다'는 지적이 여당 의원에게서 제기되기도 했다.

보수 야권 의원들은 지난 1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제재 건을 두고 큰 이견을 보였다는 언론 보도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정치권에 따르면 NSC에서 조 장관은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의 건을 건의했으나, 정 장관은 지뢰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반대했다.

이와 관련해 박충권 의원은 "한미 관계 파탄에 책임을 물어 정 장관을 이참에 경질할 것을 건의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이견이 불거진 적 없고, 고성도 오가지 않았다"고 답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도 "외교부에서 가장 적합한 제안을 하더라도 통일부가 반대하면 못 하는 것이냐"라며 "한미일 외교장관 간에 합의가 된 사항이어서 조 장관이 NSC에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일부가 반대해서 실행하지 못하면 외교적으로 굉장히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생포됐다가 국내로 송환된 북한군 포로와 관련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고 사과까지 요구하는데 그러면 이를 입증할 문서나 회의록 같은 것이 있지 않겠나"라며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조 장관은 "그럴 필요가 없다"며 "우크라이나 측과 외교 관계를 잘 이끌어 가면서 신뢰에 기반한 양국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김여정이 떠는 것에 대해서는 왜 찍소리도 못하면서 우크라이나만 쥐잡듯이하냐"며 "북한이 주적인가, 우크라이나가 주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은 책임 있는 설명이나 사과는 하지 않고 우리 측의 자작극이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확인된 사실에 근거해서 북한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억지 주장을 단호히 반박하는 한편 책임 있는 설명과 사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지뢰 사고)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북한 눈치 보기나 굴욕 대북 정책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이기헌 의원은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해 "정말 외교부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다"며 "어려운 일을 해내셨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외교적 대응은 정말로 국가적 신의를 저버린 일"이라며 "이런 것들을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대단히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대미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한 외교부의 대응이 아쉽다고 했다. 그는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르면 사업관리위에서 검토하고 운영위에서 심의하고 국회에 사전 보고를 한 후 허락을 득해야 한다"며 "그런데 1호 대미투자 사업에서부터 법을 안 지키면 어떡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첫 조치부터 국익 추구 관점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지켜지겠느냐"라며 "주무 부처인 산업부나 외교부에서 너무 디테일이 부족하고 안일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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