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 "결론을 정해 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국제 통상 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추진은 농어민들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익을 따져야 한다"며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원점 재검토'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CPTPP 가입 자체를 재검토한다는 의미인지, 농어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가입 조건을 다시 검토한다는 의미인지'를 묻는 말에 대해 "결론을 정해 놓지 않고 원점에서 이해관계자들과 먼저 대화를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싱가포르·멕시코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무역협정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가입을 추진했지만 국내 농어업계의 반발과 사회적 합의 부족 등을 이유로 최종 가입 신청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정부가 분석한 CP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보면 협정 발효 후 15년간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최대 6조7000억원 늘어나는 반면 농업·임업·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약 8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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