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만 국민 쓰는 정부24 정보 유출…행안위 국감 "공지 딱 30일만" 질타

정치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06일, PM 05:27

행안위 국감, 답변하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행안위 국감, 답변하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행안부가 운영 중인 정부 통합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에서 지난 8월 17일 발생한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안위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해당 사안에 대해 “정부24 가입자가 2500만명이고 가족관계증명서부터 재산·납세 관련 정보까지 온갖 개인정보가 집적돼 있는데 제대로 된 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해킹 사고 이후 행안부가 공지를 지속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의하면 30일 이상 공지하도록 돼 있다”며 “피해자들이 자신의 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하고 피해 구제를 신청하려면 충분히 알려야 하는데 행안부는 딱 30일만 공지하고 내려버렸다”고 꼬집었다.

윤 장관은 이에 “일반 공지를 할 것인지 여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과 지침에 따르고 있다”고 답했다.

개별 피해자에 통지가 이뤄졌는지를 두고도 질책이 이어졌다. 행안부 측은 “당시 불특정 다수로 파악돼 누구의 정보가 유출됐는지 알 수 없었다”며, 개인별 통지가 어려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부24 해킹 주체와 수법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정 의원은 “정부24 해킹이 인공지능(AI)에 의한 해킹인지, 사람에 의한 해킹인지 확인됐느냐”고 묻자, “해킹이 있었고 AI라고 나온 것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8월 정부24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 한 달여 뒤인 지난달 25일에야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관련 기사 ☞ 본지 [단독]과징금 맞고도 또 뚫린 정부24…개인정보 유출 한달 뒤 알려져) 당시 유출된 개인정보의 대상과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를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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