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신청한 의료비를 신청 연도 다음해에 받은 북한이탈주민이 128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북하나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2025년 의료비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 중 예산 부족으로 의료비를 신청한 연도 다음 해에 지급받은 인원은 1287명이었다.

이는 연도별 인원을 합산한 수치로, 동일인이 여러 연도에 포함될 수 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38명 △2022년 41명 △2023년 303명 △2024년 419명 △2025년 286명이었다.

각 해에 발생한 지급 지연은 모두 예산 부족으로 인한 것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당초 예산 10억 4300만 원을 훌쩍 넘긴 총 13억 9500만 원이 집행됐지만, 재원이 부족해 286명의 의료비가 올해 지급됐다.

재원 부족으로 인해 지난 2024년에는 6월부터는 그 해 말까지 중증질환 이외 모든 의료비 지원이 중단됐다. 지난해에는 9월에 예산이 조기 소진됐다.

지원 공백은 올해도 발생할 수 있다. 지난8월 말 기준으로 의료비 지원 예산 12억 4300만 원 중 집행된 예산은 10억 7800만 원(집행률 86.7%)으로, 연말까지 4개월이 남은 시점에 남은 예산은 1억 6500만 원 뿐이다.

의료비 지원 사업은 모든 북한이탈주민에 일괄적으로 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닌, 소득과 보험 보장 여부를 고려해 의료비 부담이 큰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업이다.

일반·만성·중증질환 등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에 대해 민간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의료비가 지원된다.

남북하나재단은 피폭 건강검진 등 다른 사업예산을 전용해 부족한 의료비 예산을 채워 왔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피폭 건강검진 예산은 수요 부족을 이유로 올해 18억 4300만 원에서 12억 4300만 원으로 6억 원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 6억 원은 의료비 지원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김영호 의원은윤석열 정부가 2023년 재개한 피폭검사에 대해 "북한 핵실험과의 인과관계를 특정하기 어려운 불필요한 검사를 반복하는 데 예산을 투입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그 재원을 절실한 의료비 지원에 활용해,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형편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게 치료비는 생계를 흔드는 부담"이라며 "치료비를 제때 지급해 취약계층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