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면서 '위헌'을 언급하는 등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당이 대응 수위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전날(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도 준비해 온 원고를 꺼내 대법관 제청 관련 발언을 할 수 없는 사유를 조목조목 짚으며 작심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 프로그램 '민티07'에서 대법관 재제청 문제, 오마카세 식사 논란 등이 불거진 조 대법원장에 대해 "그런 문제를 저렇게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사실은 차라리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비판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헌법 무시를 넘어 국회 위에 군림하려 하는 조 대법원장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즉각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며 압박했다.

법사위 소속 이성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는 조 대법원장에게 이제 남은 길은 사퇴와 탄핵뿐"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박균택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뉴스쇼'에서 "국민이 국가원수로 뽑은 대통령이 헌법 규정에 따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법원 구성권을 갖는 건데 조 대법원장 비위를 맞추기 위해 대통령이 고개를 숙여줄 순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공백 상태를 유지하면서 (재제청을) 거부하겠다면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임명권 조항을 거부하는 것이고 헌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도 "개인적 생각"이라며 "아직 (지도부와) 그런 얘기를 나눠보진 못했다"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조 대법원장을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해 고발할지 여부는 법사위에서 알아봐야 할 것 같다"면서 "탄핵 추진을 떠나 조 대법원장의 모습을 봐서는 '자격이 없다'는 건 스스로 설명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저런 리더십으로 자리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사퇴하라고 압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의겸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이론적으로 보면 여러 방법이 있다. 국정조사, 법원행정처 폐지, 탄핵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지도부가 고심하고 있다"며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 드는 데 신중한 것은 역풍을 고려한 측면도 있다.

법사위 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면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재제청 절차에 대해 헌법, 법률을 누가 위배했나 따져보면 대법원에서 법을 위반한 건 없다. 헌법에도 근거가 없이 재제청을 요구하며 국회에 통보를 안 한 행위가 오히려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탄핵 사유는 당연히 대통령에게 있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탄핵은 (민주당이) 항상 고질적으로 하는 얘기라서 하는 만큼 지지율이 빠지고 민심만 이반될 테니 할 테면 하라(는 기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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