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허윤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것에 대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책임은 거부하고 해명할 권리만 누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관례를 이유로 끝내 선서와 증언은 거부했지만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과 의혹에는 준비해 온 입장문까지 꺼내 적극 해명하고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는 송구하다면서도, 재제청 요구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기존 주장만 되풀이했다”며 “국감은 하고 싶은 말만 골라서 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대신한 국회 질문에 답해야 하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이 국회와 대통령이 제청권에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한 원내대표는 “전속 권한은 다른 기관이 대신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일 뿐, 국회와 대통령 권한까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청권을 이유로 대법관 인선을 독점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 앞에 책임감 있게 설명하고 대법관 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협의에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