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고 탄핵 등을 거론한 데 대해 "국정감사로 대통령의 정치적 파옥(破獄)을 시도하는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광기는 대법원장에게 망신과 모욕을 줘, 대통령이 맘대로 대법관을 임명하는 길을 닦아주려는 것이다. 결국 국회의 권력을 악용해 대통령의 죄를 지워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그동안 왜 대법원장이 관례상 인사말만 하고 이석을 했겠느냐"며 "왜 대법원장이 증인석에서 증언을 하지 않았겠느냐,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대통령의 파옥을 위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와 이를 옹호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모두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행위다. 즉 대통령과 민주당은 위헌공동체인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관례를 어겼다고 비난한다"며 "당장 본인들부터 2년 연속 대법원장의 국감 이석 관례를 무시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관례를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열한 집단린치를 그만두어야 한다"며 "정말 대법관의 재제청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에 확신이 있다면,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될 일이다. 할 줄 아는 것이 탄핵밖에 없는 정당이 왜 망설이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6·3·3 원칙대로 판결했다면, 사법부의 독립성이 지금처럼 짓밟히는 일은 애초부터 없었을 것"이라며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 관련 5개 재판을 재개하라"고 강조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