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맹폭하며 사퇴 압박을 이어갔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6일) 대법원 기관 증인으로서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했으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논란과 관련해서는 삼권분립 훼손을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을 거부하고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면서 위헌을 운운하는 궁색함에 처하기보다는,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지적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는 하고 싶은 말만 골라 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관례를 이유로 끝내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더니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과 의혹에는 준비해 온 입장문까지 꺼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반박했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는 송구하다면서도 재제청 요청에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기존 주장만 되풀이했다"며 "선서할 책임은 거부하고, 해명할 권리만 누리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속 권한이란 다른 기관이 대신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일 뿐,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까지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권한 행사 경위를 설명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위헌적 간섭으로 몰지 말라"고 했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12·3 비상계엄 이후 사실상 내란을 방관하며 대선마저 개입하려 했던 본인의 행적은 일체의 반성도 없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느냐는 지적에 모욕적이고 슬프다는 자기 연민만 늘어놓았다"며 "당신이 하는 행동은 사법부와 헌정 질서를 위한 독립운동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윤석열이 검찰 조직을 자신과 김건희를 위해 제물로 바쳐 결국 정치검찰이 해체의 운명을 맞았듯이, 윤석열 판박이 조희대도 법원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제2의 윤석열을 꿈꾼다면 어림 반 푼어치 없다.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는 조 대법원장에게 남은 길은 사퇴와 탄핵의 길뿐"이라고 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판사들은) 당장 판사 회의를 열어 헌법을 파괴하고 대법원을 망치고 구성원들을 희화화한 조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십시오"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복이라는 일말의 자각이라도 있다면 즉각 대법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라고 했다.

권미경 최고위원은 "대법원장은 법을 농락하며 국회를 모독하고,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은 먼저 증인으로 나서는 모습에 국민들은 쓴웃음을 삼킨다"고 꼬집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차원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관련 의견을 모을지'를 묻는 질의에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답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질문은 피하고 할 말만 하고 간 조 대법원장, 국회가 연설 무대입니까"라며 "송구하다는 말 한마디로 200일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석의 책임을 덮을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대표기관의 엄중한 요청과 절차는 무시하고 해괴한 논리로 자기 권위만 내세우는 사람이 대법원장의 자격이 있느냐"며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조 대법원장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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