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장으로서 마지막 도리를 하려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을 거부하고,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면서 (본인이 되레) 위헌을 운운하는 궁색함에 처하기보다는,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대법원 기관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기관장이 아닌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대법관 재제청 논란'에 있어 6분여간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범여권에서 자격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이제 다양한 의견의 시간은 지나고 중수청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의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인사청문회 위원들에게 전하고, 당은 인사청문회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도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해 소상히, 성실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최근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더는 정쟁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군이 사상 최초로 DMZ 일대에 매설된 북한 지뢰를 폭파 방식으로 제거했고, 앞으로도 제거하고,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북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등 안보에 만전을 기해 갈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안보 무시를 넘어서 안보를 위협하고 내란을 벌였던 정권을 이어받고 있는 국민의힘은 적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문제를 시정하고, 안보를 강화하고 있는 군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으로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하지 않고, 불필요한 혼선을 부추기는 정쟁을 멈추는 금도를 발휘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당은 국정감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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