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내년부터 최전방 일반전초(GOP) 부대의 비전투 분야 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전투병력은 핵심 임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부대 운영방식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일대 지뢰 매설 등 ‘국경선 요새화’에 대응하기 위해 남북 군사회담을 통한 MDL 기준선 일치화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요 국방정책 추진계획을 밝혔다.

◇내년 1개 대대 비전투 분야 민간위탁 시범사업

우선 국방부는 내년 GOP 1개 대대에서 ‘창끝부대 비전투분야 종합위탁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대급 부대관리 전반을 민간에 아웃소싱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군구조 개편의 일환이다. 국방부는 2040년까지 군구조를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증강한 첨단기술집약형 구조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현역병은 줄이는 대신 기술집약형 부사관과 상비예비군을 확대하고, 간부 중심으로 인력구조를 재편할 방침이다.

다만 GOP 부대는 북한군과 직접 대치하는 최전방 부대라는 점에서 민간위탁 업무의 범위와 보안대책, 유사시 민간인력 운용방안 등이 구체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으로 불거진 MDL 관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2024년 4월부터 MDL 일대에서 지뢰지대와 철책 등 장애물을 설치하고 접경지역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달 21일 육군 25사단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MDL 침범과 지뢰 매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은 우선 유엔군사령부와 협력해 MDL 침범이 의심되는 다른 지역을 공동조사하고, MDL 이남에 매설된 북한 지뢰 제거작전을 지속할 계획이다. 북한의 접경지역 화력 증강에 대비한 표적 최신화와 대화력전 수행체계 강화, 방호체계 보강도 추진한다.

특히 국방부는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군사회담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MDL 기준선 일치화와 군통신선 복원 등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남북이 MDL 위치를 다르게 인식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충돌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북한이 군사회담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한미동맹 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국방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전환 가속화 로드맵을 완성하고,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전환시기 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연합지휘체계 개편도 병행한다. 올해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를 상설화하고, 내년에는 연합군사정보지원작전구성군사령부 상설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작권 전환 이전까지 총 6개 연합구성군사령부의 상설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핵잠 특별법…전작권 전환 로드맵 구체화

핵추진잠수함 건조사업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국방부는 국내에 축적된 잠수함 건조기술을 활용해 핵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고, 미국과는 핵연료 확보를 중심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핵추진잠수함 특별법안에는 범정부 의사결정체계 정립과 사업 특수성을 고려한 획득 특례,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내용이 담겼다. 핵잠수함 사업에 기존 무기체계 획득 절차와 다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자 선정방식과 국내 조선업체들의 참여 구조 등은 추가로 확인돼야 할 부분이다.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을 위한 국군사관학교 창설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의 민간교수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교수를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통교육에서는 전인교육과 첨단과학기술 분야를 강화하되 각 군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교육을 통해 군별 전문성과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전담조직인 국군사관학교창설추진단을 신설할 계획이다. 교육시설은 AI와 첨단기술 교육이 가능한 스마트캠퍼스로 조성하기로 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이전부지를 선정하고 2032년 12월까지 대체 군공항 건설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방부는 이전사업과 별도로 기존 군공항의 임시배치를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3169억원을 반영했다. 해당 예산은 전력운용 시설과 장비, 병력 주거여건 조성, 비행훈련 여건 확보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또 광주 군공항 부지의 조기 활용을 위해 미군 공여지 반환 문제를 주한미군사령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초급간부 처우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국방부는 내년 초급간부 기본급을 5.9% 인상해 월평균 보수를 300만원 수준으로 높이고, 2029년까지 하사 1호봉 보수를 연봉 40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단기복무 부사관을 대상으로 한 적금제도를 신설하고, 당직근무 직위는 29.8% 감축한다. 당직근무비도 평일 2만원에서 3만원, 휴일 4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군 간부들의 복무여건 개선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