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에 투입된 드론 103대 가운데 91%인 94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드론 촬영 영상을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로 러시아산 제품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돼, 대규모 농지 조사 과정에서 수집되는 영상·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7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부터 올해 12월까지 전국 50만㏊(헥타르)를 조사하기 위해 103대의 드론을 투입했다.

이 가운데 94대가 중국 선전(深圳)에 본사를 둔 DJI사의 드론으로 확인됐다. 미국산 드론은 5대(4.8%), 한국산은 4대(3.9%)였다.

앞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해 12월 DJI를 포함한 외국산 드론 및 핵심 부품을 미국 국가안보상 위험이 있는 장비 목록인 '커버드 리스트'(Covered List)에 포함했다. FCC는 외국산 드론 및 핵심 부품이 미국 국가안보와 미국인의 안전·보안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번 농지 전수조사에 사용되는 촬영 장비인 드론과 영상처리 소프트웨어에 대해 별도의 보안성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농지 전수조사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처리하는 소프트웨어가 러시아 에이지소프트(Agisoft)사의 '메타셰이프'(Metashape)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론을 통해 촬영한 영상과 공간정보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만큼 소프트웨어의 보안성 역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해외에서도 메타셰이프의 공급망 보안 문제가 제기된 사례가 있다. 스위스 취리히 경찰은 2017년 메타셰이프를 도입해 사용했으나 실제 사건 처리에는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컴퓨터에서 시험용으로만 사용했다.

취리히 주정부는 2023년 메타셰이프와 관련한 잠재적인 보안 문제가 알려진 뒤 해당 소프트웨어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김용태 의원은 "전국 농지를 데이터로 만드는 일은 곧 국토정보화 사업이고, 국가안보와 직결된다. 그에 걸맞은 보안 요건을 갖추고 지켰어야 하는데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며 "드론 촬영을 즉시 중단하고, 소프트웨어도 검증된 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