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7일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점에서 발생한 '북한 지뢰' 폭발 사고의 책임을 놓고 서로 전·현 정권을 겨냥하며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국방부 청사가 제자리를 찾은 데 대해 한목소리로 '비정상화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北 DMZ 지뢰 매설…"尹정부 때" "李정부 때"

국방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지뢰 매설과 국경선 요새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이 2024년 4월"이라며 "윤석열 정부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는 같은 해 7월 지뢰 수만 발이 묻힌 것을 확인했다"며 "그런데 당시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는 무엇을 했나, 지뢰 매설과 요새화 중단을 북한에 공개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윤석열 정권은 오로지 계엄 준비에만 몰두해 있었다"며 "그래서 이런 중요한 안보 사항에 소홀히 대처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도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9·19 군사합의가 이뤄지면서 북한의 도발이 크게 줄었다"며 "그런데 2023년 북한이 만리경 1호라는 군사정찰 위성을 쏘면서 취소됐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 전과 비교할 때 북한의 도발이 몇 배가 줄었다"며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우리 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장치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야당 간사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이야기하고 나서 북쪽에서부터 설치하면서 내려오는데, MDL 이남에 설치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가 행동을 못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도 장관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선영 의원은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합의 위반을 보면 북한이 3400여 회의 군사적 합의를 위반했다"며 "또 9·19 군사합의에는 정작 중요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것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GP 철수도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 과거보다 안보에 공백이 생겼다"며 "MDL 일대에 공중 정찰도 심대하게 제한이 돼 공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의안에는 공동으로 지뢰 작업을 해서 북한과 우리의 지뢰를 제거하자고 했지만 합의 이후에 한국은 지뢰 제거를 했는데 북한은 지뢰 제거를 하지 않았다"며 "결국은 만리경 1호 하나 때문에 합의가 폐기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여야, 병역 특례 제도 손질한 목소리…강신철 장관 "폐지가 목표"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 획득 이후 일부 선수의 언행 논란을 계기로 도마 위에 오른 '병역 특례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시대적 소명을 다한 병역특례 폐지는 당연한 귀결"이라며 "경력 단절이 없는 복무형 특례 제도로서의 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예체능 병역 특례 제도에 대해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강신철 국방부 장관에게 의견을 물었다. 강 장관은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답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스마트 안경'과 '중국산 전기차' 등에 관한 보안 문제를 제기하며 정책 질의에 나섰다. 천 의원은 "국방부나 부대 내에 '스마트 안경'의 반입과 '중국산 전기차'의 출입을 막는 규정이 없다"며 "빨리 (반입·출입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과 같은 당 박선원 의원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군사분계선'을 북한식 '중앙분계선'이라고 쓰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언제부터인가 자기들 멋대로 용어를 바꿔 쓰는데 제가 만약 '중앙분계선'이라고 했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색깔론이니 김정은 눈치 보느니 하면서 공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옛 국방부 청사에서 다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방부 청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로 사용되다가, 이번 정부 들어 다시 국방부 청사로 돌아왔다.

김병주 의원은 "눈물이 날 정도로 감회가 새롭다"고, 송영길 의원은 "감개무량하다"고, 김민석·민홍철 의원은 "의미가 새롭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감사에 앞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 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 사고 규탄 결의안 (진성준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소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