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기부는 이에 대해 관련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기부 국감에서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소영 중기부 장관에게 “지난 1월부터 EU의 CBAM이 본격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수출기업 제품의 탄소배출 감축은 환경 문제를 넘어 수출 기업의 거래 조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실에 따르면 중기부는 2022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해 구축 가능한 설비와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탄소중립 지원수단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그러나 올해 8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수출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업 중 64%가 시스템 구축과 연계 비용 부담을 현장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오 의원은 “이 기업들 중 99.3%는 이미 고객사로부터 탄소데이터 제출을 요구받았거나 앞으로 요구받을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탄소배출을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비전환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중기부의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 신청기업 수는 2022년 175개에서 올해 373개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최근 5년간 신청기업은 1356개였다. 그러나 실제로 지원을 받은 기업은 444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탄소규제가 확대될수록 현장의 설비 전환 수요는 더 커질텐데, 중기부가 실제 현장 수요에 맞게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재원도 확보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물었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기업이 탄소데이터 관리에 드는 비용과 인력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설비 전환 수요에 맞춰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실제로 CBAM과 탄소감축 대응에 대한 준비가 ‘제로’ 상태라고 생각한다”며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이 저조한 이유는 예산이 적기 때문”이라며 “(관련) 부서를 만들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