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는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7일 세종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장마다 주택공급의 속도가 늦어지는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속도를 더 올릴 수 있는 300개 상위 지구를 지정해 집중 관리 중”이라며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한꺼번에 들어와 문제를 풀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주택 신속공급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 총리에 맡긴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이에 한 총리는 8월 중순부터 매주 인천계양지구, 서울의 장위14구역과 태릉지구, 남양주 위스테이 별내 등 주택공급 현장을 누비며 진행 상황을 점검 중이다.
한 총리는 “‘의식주’에서 주거가 세 번째 위치였지만, 현대인들에게는 이제 가장 우선순위로 올라와야 할 정도로 상황이 바뀌었다”며 2030년까지 주택 119만호 공급이라는 정부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총리는 공급 과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1분기 안에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을 선보이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은 주간, 저는 일간 단위로 받아보는 주택 공급 상황을 있는 온 국민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상황판을 통해 인허가, 분양, 입주 등 주택공급의 단계별 진도율은 물론, 공급 정체 원인과 담당 부처까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부처 간 칸막이 행정으로 인한 병목현상도 대폭 개선하겠단 방침이다. 그간 대출 지원은 금융위원회, 인허가 지원은 국토교통부가 각각 맡아 이원화돼 있었지만 한 총리는 이를 하나의 원스톱 지원센터로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취임 후 99일을 보낸 소회를 묻자 “총리가 담당하는 영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가늠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넓다”며 “취임 첫날 호기롭게 울타리를 넘겠다고 선언했는데, 때로는 울타리가 어디 있는지조차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고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두려움은 없다. 울타리를 잘 넘어서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국민의 삶이 실제 변화하도록 부처 간 연결과 조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세종시 국무총리 세종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감담회에 참석했다.(사진=총리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