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눈을 감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전날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업무추진비 의혹에도 “‘오마카세 말까지 해야 하나’하는 민망함이 있었을 텐데 (그 역시) 재제청 문제를 처리하지 못해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다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칼을 겨눴다. 그는 “헌법상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면서 위헌을 운운하는 궁색함”이라며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떳떳함의 상징인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거듭 압박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는 송구하다면서도 재제청 요구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기존 주장만 되풀이했다”며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기표 의원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관 제청 과정에 관여하지 말라는 식의 대법원장 태도는 굉장히 반헌법적”이라고 질타했다.
박지원 의원도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이 기관장으로 기관을 정상화하고 있지 않다”며 “임명과 제청에 대해 헌법 논리로 설명했지만, 청와대와 법원이 합의 조정해서 제청하는 건 관습 헌법”이라고 받아쳤다.
급기야 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탄핵론까지 불거졌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정치 검찰에 윤석열이 있다면 법원에는 조희대가 있다”며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는 조희대에게 남은 길은 이제 사퇴와 탄핵의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당 차원 탄핵 추진 여부를 묻는 말에 “김 대표가 말했지만 조 대법원장의 민낯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겠다고 했고 어제 떳떳이 드러났다”며 민심을 앞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