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전문가 블랙리스트 작성 및 불법 사찰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당시 국토부가 정부 입장에 반하는 부동산 전문가들을 불법적으로 관리했다는 의혹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38장짜리 문건을 공개하며 "2019년 11월에 작성된 부동산 전문가 현황이다. 정부 입장에 반하는 사람들을 일명 시장 교란 세력으로 규정한 블랙리스트"라며 "자신들이 타깃으로 삼은 민간인 19명의 개별 보유 자산을 불법으로 샅샅이 뒤졌고 당시 김현미 장관 등 고위층까지 개입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 무책임한 발언을 내뱉는 과정에서 국정감사 권위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느냐"며 "만약 사실이라면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할 것이지만 대신 그저 정쟁의 장으로 상대 당에 대한 공격거리로만 삼았다고 하면 개별 국회의원과 그 의원이 속한 당에서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가자 유의동 국토위원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위원님들이 많이 놀라신 듯한데 마음 졸이시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라며 "차근차근 끝까지 파헤쳐 드리겠다"고 비꼬았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문재인 정부는 전전 정권"이라며 "박근혜 정권을 가져와서 또 국정감사를 해야 합니까. 박정희 정권 때까지 해야 합니까. 적당히 하시지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을 동원해서 개인의 재산을 법적 이유 없이 찾아보는 이 행위는 금지돼야 한다"며 "명확하게 정부 기관이 개인을 사찰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여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의 정비사업 공급 계획에 대해 "2025년까지 24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는데 다 됐으면 지금 주거난 같은 게 안 일어났을 것"이라며 "실제 집행률은 22%밖에 안 된다. 순 엉터리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정일영 의원은 "서울시에서 그렇게 죽어라 반대하면 (공급을) 못 하느냐. 용산공원만 해도 좀 더 강력하게 밀어붙였으면 좋겠다"며 "용산공원과 탄천 물재생센터가 전체 정부의 공급 대책이 아니라 아주 한 부분인 만큼 명확히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파고들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집값 평탄화'에 대해 "강남을 때려잡아 약간 내리고 강북이 살짝 올랐다고 결국 잘했다는 소리"라며 "이 대통령의 시장을 무시하는 정책, 지금 바꾸지 않으면 결국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5년 차에 사과하는 게 아니라 2~3년 차에 사과하고 지지율은 10%로 바닥을 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정희용 의원은 최근 5년간 서울 주택매매자금에서 자기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5.5%로 급등했다는 자료를 언급하며 "대출 규제했더니 집값이 내려간 게 아니라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바뀌게 됐다"며 "자산 여력이 넉넉한 계층은 상대적으로 구매 여력이 커지고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 집을 살 수 없는 청년 서민들은 주거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비아파트 공급 확대 기조에 대해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들의 니즈라든지 인식 선호도를 봤느냐. 신혼부부 아파트 거주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고 비아파트 거주 비중은 낮아지고 있다"며 "경제부처 장관들이 주거 사다리라고 외치지만 정말 비아파트가 주거 사다리인지 비선호 주거 형태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부동산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부동산 세제개편 안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에 대한 압박이 커졌고, 이로 인해 전세 공급 물량이 줄어든 흐름이 있다"며 "여론을 무섭게 생각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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