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초기 경찰과 수사범위 혼선을 최소화해 새 형사사법 체계가 빠르게 안착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 권력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한 개혁 기구는 오는 14일 첫 회의로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이날 국무총리 세종공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와 관련해 "(국회)청문회가 곧 있을 거니까 빠르게 임명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중수청에 대해 "70% 정도의 정원이 채워져 있는 상태이고 시스템이나 이런 문제들이 좀 있기는 하다"면서도 "현장에 지금 와 계신 분들은 의욕은 좀 높은 상황이어서 부족한 인력을 좀 채우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내년 4월까지는 기존의 검찰, 지금의 공소청에 계신 분들에게 좀 열려있는 상태"라며 "전문가들 채용을 외부에도 열어서 가는 것들을 좀 속도감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중수청과 경찰 간 사건 분장과 관련해선 "어떤 일들까지가 경찰이고, 어떤 것까지가 중수청인지 관련된 영역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상의해서 논의하는 구조가 있기는 하다"며 "(중수청·경찰청)두 차장 간 좀 더 긴급하게 논의하는 체계들을 가지도록 이야기들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는 행안부가 감독관청으로 관련된 부분들은 행안부 장관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챙기실 것"이라며 "이건 빠르게 안착시키는 게 당면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개혁위원회 구성·활동과 관련해선 "14일에 1차 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경찰의 업무 영역이 민생에 많은 영역의 일부터 아주 중요한 중요 수사 문제까지, 동시에 다 한꺼번에 묶어 경찰의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수사와 관련된 부분의 범위와 내용, 그리고 인력을 어떻게 더 전문성을 갖게 할 것이냐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 대한 신뢰가 엄청 떨어져 있는 상태"라며 "신뢰할 만한 제도·조치, 제재의 조건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 정하면 밖에서 볼 때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하고 안에서는 굉장히 세대고 얘기하는 간극이 있다"고 고심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감찰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그리고 내부의 개혁 제도 이야기도 있지만 밖에서 좀 더 세계 좀 말씀드려야 할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하게 보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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