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주택공급과 관련, "내년 1분기 안에는 대통령만 보고 받는 게 아니고 온 국민이 지금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주택 공급 디지털 상황판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총리 세종공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디지털 상황판을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달 30일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과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주택 공급 디지털 상환판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저는 (공급 상황을) 일간 단위로 보고 있고, 대통령께서는 주간 단위로 보고 있다"라면서 "아직 채워지지 않은 필드가 굉장히 많지만 공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채워지면 주택 공급 단계를 인허가·공급·분양·입주, 단계도 분명하게 정해서 문제를 어느 부처에서 누가 풀어야 할지 지정해 부처가 나가서 푸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 관련해서 대출은 금융위원회가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인허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신속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의 센터로 묶어서 금융과 인허가 관련한 각종 제반 사항을 하나의 지원센터로 할 수 있는 작업도 한다"라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재개발·재건축 문제와 관련해선 "공급 속도를 좀 더 빨리 가져갈 수 있는 300개 상위 지구를 선정해서 국토부 담당자, 금융위 담당자가 한꺼번에 들어와서 한꺼번에 문제를 풀어가는 형태의 작업을 하고 있다"며 "그랬더니 조금씩 속도가 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디지털 상황판을 만드는 것에 주력하는 것을 우선 하고, 계속 풀 수 있는 것을 풀어가야 할 것"이라며 "언제, 어느 지구에 무엇이 있는지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고 나면 어디가 (공급이) 느려지는지 분명히 보일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전월세 정책에 대한 지적에는 "공급이 너무 적어서 벌어지는 문제"라고 진단한 뒤 "파격적으로 대책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공급을 가장 우선해서 하는 것이 현재 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매입하고 주변 시세보다 전월세의 60~70% 정도로 낮은 가격으로 드리고 있는데 서울 지역 위치 좋은 곳은 경쟁률이 너무 높다"라며 "(신축 매입 임대를) 좀 더 많이 늘리는 것이 전월세에 당면해 있는 젊은 계층에게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신축 매입 임대 확대에) 속도가 날 것 같다"며 "보급해야 하는 규모도 잡고 있다. LH가 그런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을 쓰는 것을 잡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안정적인 주택 공급 관련한 부분이 사람들의 의식주에서 세 번째지만 의(衣), 식(食)이 많이 해결된 상태에서는 주(住)가 제일 앞으로 나와야 할 정도의 순서가 바뀐 건 같다"며 "공급에 가장 먼저 집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2030년까지 공적 주택 119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공공임대 형태의 주택, 혹은 공공분양 주택에 대한 숫자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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