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후속 쇄신 조치를 놓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공석인 중앙선관위원장 선출 문제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사전투표 당시 투표지 공개 논란과 대외비 문건 공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관위,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당시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중앙선관위가 의결하도록 요구했지만, 최근 개정된 규칙은 구·시·군 선관위가 인쇄매수를 의결한 뒤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지난번에 중앙선관위 의결 사항으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해서 온 국민한테 약속해 놓고 지금 눈 가리고 아웅 한 것"이라며 "사무총장 전결에서 구·시·군 선관위 의결로 바꿨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고 일을 제대로 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며 "너무나 한심스럽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올림픽공원 상황을 거론하며 "무법천지가 된 지 124일째다. 선관위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에게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이 투표용지 재검표에 찬성하느냐고 묻자 강 직무대리는 "그렇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며 선관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오후에는 공석인 중앙선관위원장 선출 문제를 놓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 의원들의 압박이 이어졌다.

김영배 의원은 중앙선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 헌법 규정을 거론하며 현재 위원들만으로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강 직무대리는 규정상 가능하다고 답하면서도 선관위원들은 대법원장이 새 위원을 지명한 뒤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선관위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조 대법원장은 도대체 뭐 한다는 것인가"며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늘 당장이라도 중앙선관 위원 8명 전원이 모여 조 대법원장 집을 찾아가든지 기자회견을 하든지, 우리나라 관례대로 빨리 지명하라고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아온 관행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962년 개정 헌법에서 선관위원장의 대법관 요건이 삭제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규정이 삭제됐음에도 관행으로 계속 대법관이 해왔다. 이 관행이 맞는지 고민해 봐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이 대통령의 지난 대선 사전투표 당시 투표지 공개 논란을 꺼내 들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지난 5월 29일 삼청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접지 않은 채 들고나온 상황을 거론하며 "방송 카메라가 사방에서 다 찍었다. (투표지가) 공개된 것 맞지 않나"라고 물었다. 강 직무대리는 "공개된 것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일반 유권자의 투표지가 공개돼 무효 처리된 사례를 거론하며 "대통령이 하면 해프닝이고 국민이 하면 무효가 된다. 왜 이 대통령은 되고 국민은 안 되느냐"며 "투표소 안에서는 대통령도 1표고 국민도 1표"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이 "선관위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터지는 것"이라고 주장하자 강 직무대리는 "그 부분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강 의원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는 이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외비'로 표시된 문건을 공개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공무원이 인터넷에 대외비를 임의 저장·게시·공유·전송할 경우 중징계를 한다고 돼 있다"며 "공무원들은 징계하면서 대통령 본인의 비밀엄수 의무는 없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최 처장은 "해당 문서는 저도 봤는데 인사혁신처장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야당은 선관위 채용 비리 문제도 재차 파고들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강 직무대리가 채용 비리와 관련해 수사받은 선관위 직원 현황을 알 수 없다고 답한 것을 문제 삼았다.

또 수사를 받은 직원들이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해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은 데 대해 "채용 비리에 연관돼 수사받고 재판받는 사람들 변호사 비용을 타라고 국민 세금으로 책임보험을 들어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면접 복장 간소화 방침도 논란이 됐다.

최 처장은 여성 수험생의 '풀메이크업'과 '뾰족구두'(하이힐) 등을 언급하며 "평상복으로 오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된다"며 구두를 신은 응시자에게 덧신을 제공하는 방침을 설명했다.

윤건영 의원은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 "하이힐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준다는 발상은 정말 상식을 초월한다"고 비판했고, 박정현 민주당 의원도 "그럼 여성들은 구두를 신지 말아야 하느냐"고 항의했다.

최 처장은 해당 방침에 대해 "계속 매년 해왔다"고 답했지만 오후 질의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이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한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자진 사퇴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이날 국감장에서 질의를 이어갔다.

용 의원은 최용철 소방청장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소방관 사망 사건 당시 자체 감찰이 7일 만에 '특이 사항 없음'으로 끝난 뒤 대통령 지시 이후 17명이 징계를 받은 점을 지적하며 "이게 소방의 감찰 기능이 작동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갑질·성비위 등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소방청 본청이 직접 감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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