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7일 "생산세액공제를 넘어서 직접 보조금을 도입하자"며 "보조금을 주되 나중에 생산 세액을 환급받을 때 (공제액을) 까는 것을 중간쯤에 하나 (만들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그래야 초기 기업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아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에서 생산·판매한 물량에 대해 법인세 등을 깎아주는 제도인데 적자 기업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업계에서는 그건(생산세액공제) 나중에 성공했을 때 얘기고 실패에 대해 (정부가) 함께 위험을 부담해 달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다"면서 "절충을 해서 보조금을 일부 (지급)한 다음에 나중에 생산세액공제 환급 받는 데서 까는 방법도 있다. 쉽게 말하면 선불해 주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그것도 재정이 들어가게 된다. 위험도는 있는 것"이라면서도 "우리가 이 영역, 산업만큼은 반드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위험 부담을 선제적으로 부담할 수 있다. 좀 더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연구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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