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JYP "패노메논 상표권 절차 비정상"…'암살자(들)' 감독 소환 불허(종합)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07일, PM 04:51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 생각에 잠겨 있다. 2026.10.7 © 뉴스1 황기선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박진영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상대로는 글로벌 K팝 축제 '패노메논'(FANOMENON)의 상표권 선출원 과정과 4대 기획사 특혜 가능성 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암살자(들)' 감독 증인 공방…이재정 "여야 합의해도 안 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영화 제작 경위와 악의적으로 편집한 의도에 대해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다"며 "허진호 감독뿐 아니라 제작사 대표, 시나리오 작가를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에게 왜 이렇게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으려고 했는지를 직접 불러 물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반면 여당은 창작자를 국감장에 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맞섰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며 "국감장이 사상 검열하는 자리도 아니고 증인 채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도 "왜들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창작자를 국회로 불러내서 추궁하고 묻고 따지는 게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영화의 내용을 가지고 국감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영화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 창작자를 국회에 불러오는 일은 두 간사가 합의하더라도 허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영화 내용에 대한 정부의 판단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이 앞서 SNS를 통해 영화 출연 배우 자택 앞 시위 등 신변 위협을 비판한 점에 대해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장관으로서 개입을 했으면 역사적 왜곡 사실에 대해서도 한 번쯤 언급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그는 "창작의 결과물에 대해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 문체부 장관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느냐"고 답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영화 '암살자(들)'에 관한 질의를 하고 있다. 2026.10.7 © 뉴스1 황기선 기자

"JYP 상표권 선출원, 정상적이지 않아"…특혜론엔 선 그어
박 위원장은 패노메논의 상표권을 JYP엔터테인먼트가 먼저 출원한 과정에 대해 "분명히 정상적이지 않은 면은 있다"며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들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패노메논은 JYP·SM·YG·하이브 등 4대 기획사가 참여해 추진 중인 글로벌 K팝 축제다. JYP가 국내외 상표권을 먼저 출원했고 국내 상표권 지분 50%는 문체부로 이전됐다. 나머지 국내 지분과 해외 상표권도 정부와 4대 기획사가 설립하는 전담 법인에 귀속시키는 절차가 추진 중이다.

박 위원장은 "먼저 출원해 놓고 정부에 넘기는 식의 방법을 취한 것이 분명히 정상적이지 않은 면은 있다"며 "행여나 이것을 누군가에게 뺏길까 봐, 의도만큼은 정말 잘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저런 방법을 쓰게 된 것 같다"고 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4대 기획사에 대한 특혜 가능성을 지적한 데 대해서는 "4개 사의 대표 가수들이 이 행사를 안 하고 따로 공연하면 2배, 3배의 수익을 낸다"며 "그래서 특혜를 받는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다"고 말했다.

여당은 박 위원장이 사익을 취한 것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며 엄호했다. 박 위원장은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을 맡고 개인적으로 무슨 이득을 취한 것이 있느냐"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너무 보람 있다"고 답했다. 상표권 선취득으로 향후 이익을 얻을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모르지만 아무튼 저희 회사에 남을 일은 없다"고 답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박 위원장에게 "박진영 위원장을 들러리 세워 정부 정책을 빛내는 일에 활용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위의 위의 분이 오셔도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를 위한 일이 아니면 잘 안 한다"며 "절대 대통령을 위해, 민주당을 위해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이 잘되면 나중에 '하기를 잘했다'고 할 정도로 정말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의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도 문체부를 향한 질의가 이어졌다. 최 장관은 "병역에 대한 개념과 공정에 대한 가치가 시대에 따라 많이 바뀌었다"며 "체육계·예술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부·병무청과 협의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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