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해당 영화가 음모론에 기반했다며 교육부가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범여권은 국회가 '영화검열위원회'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영화 암살자(들)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느냐"며 "영화는 이 끔찍한 사건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중앙정보부의 자작극일 수 있다는 여운을 주는 삼류 음모론을 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는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투표로 영화의 단체관람을 추진했다가 파장이 커지자 취소했다"면서 "무작정 이렇게 선호 투표를 해서 (영화를) 보러 가는 부분도 좀 보셔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정 의원은 또 "대통령 배우자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것을 영화의 소재로 삼아 '이런 음모론이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해 버리면 영화를 보고 학생들이나 국민들이 잔상이 남아 이 사실을 믿고 맞다는 식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많은 학생들은 이런 음모론적 영화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의 가짜뉴스를 통해 가짜를 진실로 오인하게 된다"면서 "영화가 나왔을 때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단체 관람 같은 부분은 교육부에서 관여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의 이 같은 비판에 범여권이 곧바로 반발하면서 장내에는 소란이 일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는 영화검열위원회가 아니다"라면서 "지금 영화 한 편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싱가포르영화제에 암살자(들)을 개막작으로 선정한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한 것을 거론했다.

이에 정 의원은 강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국민이 부여한 시간 7분을 가지고 의원의 소신과 생각과 정치적 방향을 가지고 질의했는데, 이름을 거명하면서 비판했다"며 "유감을 표명하길 바란다"고 했다.

오후에 속개된 질의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 간사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장관을 향해 "(영화는) 결국 보고나서 해석을 머릿속으로 알아서 하는 건데 머릿속을 검열하는 것이라는 생각까지 든다"며 "자라나는 학생들 가운데 미래의 예술가들이 이 사건을 보며 예술작품도 결국은 '사전검열을 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까 걱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너무 엉뚱하게 사전검열 열풍이 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관께선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예술에 대한 사전 검열로 흘러가선 안 된다는 생각을 뚜렷하게 가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과정에서 발생했던 시스템 오류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타도 잇따랐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원서접수를 담당했던 유웨이 어플라이의 시스템 점검 미비를 지적하며 "장애 원인이 유웨이 어플라이 서버의 운영체계를 변경하고, 이에 대해 시스템 호환성을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하 테스트도 실시하지 않았다"며 "운영체계를 바꾸고 이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전혀 점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희정 교육위원장은 '공공 원서접수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반드시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서 가겠다는 건지 말씀해달라"고 최 장관을 압박했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 결정을 할 건데, 올해 정시까지는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위원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건가" 재차 묻자 최 장관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잡고 최대한 빠르면 내년부터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다만 지난 2016년 도입 이후 재판에서 한 차례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명확하게 업체의 귀책 사유가 있어 그 문제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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