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7일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을 두고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과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긴장 완화와 남북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사이버 해킹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며 "범죄행위는 없어야 우리가 이렇게 평화적으로 대화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에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통일부로서는 제재는 방법이 아니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며 "평화 공존 정책과 제재는 양립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대북제재는 (평화 공존보다) 더 큰 모순인 북핵을 없애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며 "대북제재가 (평화 공존과) 양립 안 한다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이 "아직 (북한 지뢰 폭발을)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지뢰가) 고라니 잡기 위한 것은 아니잖느냐"고 꼬집었다.

반면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MDL(군사분계선) 침범이 2020년 이후 한 번도 없다가 2024년 9회, 2025년 17회로 급증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강 대 강 대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북한의 요새화 작업이 시작됐고, 그래서 불필요한 대치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북한 접경 지역의 대남 소음 확성기 소리를 재생하며 "우리가 (북한에)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렇게 대북제재만 늘리자고 하는 태도는 국민들의 민생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이기헌 의원도 "시급하게 군 통신선을 복원하고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셔야 한다"며 "(정부의 기조는) 북한의 자극에 부화뇌동하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신중하고 이성적인 판단에 기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국제적 플랫폼을 활용한 교류 협력이 지금 남북 간의 직접적 교류 업무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교류 협력의 주체, 방식, 분야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국감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통일부의 '탈북민 북송 회유설'과 '북향민'이라는 표현을 두고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탈북민 출신인 박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제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 통일부의 정착지원과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손을 잡고 한국에 정착해 잘살고 있는 탈북민들을 지속적으로 접촉해서 북한에 다시 가고 싶지 않냐는 취지로 북송 회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어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청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웃자, 박 의원은 "제보가 아주 신빙성 있는 소스(출처)로부터 들어오고 있는데 웃지 말라"고 항의했다.

정 의원은 "사람의 기본적인 생리적인 현상은 어떻게 제어하기 어렵다"며 "웃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정 의원은 "(웃은 것이) 질의에 방해가 됐느냐"라며 "그 정도는 그냥 넘기고 질의하라. 상대방 표정 감시하지 마시고"라고 했다.

박 의원은 '북향민'이라는 호칭도 문제 삼았다. 그는 "나는 당사자"라며 "(북향민 명칭 사용에 대해) 상당한 모욕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이 북향민 호칭을 계속하거나 이에 대해 사과·정정하지 않으면) 저는 통일부 장관을 북한 대변인이라고 부르겠다"며 "혹은 정동영 장관이 아니라 북동영 장관이라고 부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했고, 한 민주당 의원은 "계속 북향민이라고 불러야겠네"라고 맞받아쳤다.

이기헌 의원은 박 의원을 향해 "그냥 정치공세일뿐더러 본인의 화풀이일 뿐"이라며 "(감정을) 자제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