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7일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점에서 발생한 '북한 지뢰' 도발의 책임을 놓고 서로 전·현 정권을 겨냥하며 공방을 벌였다.

다만 여야는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언행으로 논란이 제기된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 전면 폐지와 제도 개선 등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국방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與 "尹계엄 몰두에 안보 소홀" vs 野 "북한에 지뢰 파가라는 게 대응인가"
여야는 북한 지뢰 폭발 사건의 책임 소재를 두고 전·현 정권을 서로 거론하며 신경전을 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지뢰 매설과 국경선 요새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이 2024년 4월"이라며 "당시 윤석열 정권은 오로지 계엄 준비에만 몰두해 있어서 이런 중요한 안보 사항에 소홀히 대처했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도 "윤석열 정권에서 제대로 조치했으면 안 그랬을 텐데 내란에 집중하느라, 이후에는 내란을 극복하느라 조치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며 "그럼에도 이번 지뢰 사건에서는 한 점 숨김없이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9·19 군사합의가 이뤄지면서 북한의 도발이 전과 대비해 몇 배가 줄었는데 (윤석열 정권 때인) 2023년 북한이 만리경 1호라는 군사정찰 위성을 쏘면서 합의가 취소됐다"며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우리 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장치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강경한 대응을 군에 주문했다.

야당 간사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MDL 이남에 지뢰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윤석열 정부는 행동을 안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강선영 의원은 "9·19 군사합의안에는 남북이 공동으로 작업을 해서 지뢰를 제거하자고 했지만 합의 이후에 한국은 지뢰 제거를 했는데 북한은 하지 않았다"며 "GP 철수도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고, MDL 일대 공중 정찰도 제한이 됐는데 이런 걸 종합할 때만리경 1호 하나 때문에 합의가 폐기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기호 의원은 "북한에 정말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국정감사(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주 의원은 이에 대해 '정치공세'라며 "국정조사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지뢰를 묻었는데 (국방부는 대응이라면서) 너희들이 파가라고 한다"며 "이게 상응하는 조치냐. (국방부가) 이렇게 물러터졌다"고 비판했다.


병역특례 손질 '한목소리'…국방장관 "폐지가 목표"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 획득 이후 일부 선수의 언행 논란을 계기로 도마 위에 오른 '병역 특례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 모두에서 나왔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시대적 소명을 다한 병역특례 폐지는 당연한 귀결"이라며 "경력 단절이 없는 복무형 특례 제도로서의 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예체능 병역 특례 제도에 대해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강신철 국방부 장관에게 의견을 물었다. 강 장관은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답했다.

임종득 의원은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7개 부처가 관계돼 있어서 축소를 시켜서 폐지까지 가는 게 힘들다"며 "아예 병역특례제도를 없애 버리고, 꼭 필요한 부분만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스마트 안경'과 '중국산 전기차' 등에 관한 보안 문제를 제기하며 정책 질의에 나섰다. 천 의원은 "국방부나 부대 내에 '스마트 안경'의 반입과 '중국산 전기차'의 출입을 막는 규정이 없다"며 "빨리 (반입·출입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과 같은 당 박선원 의원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군사분계선'을 북한식 '중앙분계선'이라고 쓰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언제부터인가 자기들 멋대로 용어를 바꿔 쓰는데 제가 만약 '중앙분계선'이라고 했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색깔론이니 김정은 눈치 보느니 하면서 공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기호 의원은 "제가 직접 비무장지대에서 작전을 뛰었는데 그 안에는 선이 여러 개가 있어 '중앙분계선'이라고 한 것"이라며 "그런 경험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을 국민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與 "다시 국방부 청사서 국정감사 감개무량"
민주당 의원들은 옛 국방부 청사에서 다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방부 청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로 사용되다가, 이번 정부 들어 다시 국방부 청사로 돌아왔다.

김병주 의원은 "눈물이 날 정도로 감회가 새롭다"고, 송영길 의원은 "감개무량하다"고, 김민석·민홍철 의원은 "의미가 새롭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감사에 앞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 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 사고 규탄 결의안 (진성준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소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