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참여 기업에 보조금과 생산세액공제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의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조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기업이 흑자로 전환해 생산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선지급한 보조금만큼을 공제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7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한 참석자가 "생산세액공제뿐 아니라 직접 보조금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제안에 이같이 밝혔다. 생산세액공제는 기업이 실제로 세금을 낼 수 있는 흑자 상태가 돼야 혜택을 볼 수 있는 만큼, 초기 적자 기업에는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 참석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향해 "보조금을 일부 지원한 다음에 나중에 생산세액공제에서 까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선불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이 좀 들어가긴 하고 위험도 좀 있다"면서도 "우리가 꼭 이 영역의 산업만큼은 반드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 위험 부담도 선제적으로 부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래야 초기 기업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에 이 부총리도 공감하며 관련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답했다.


'정책 불확실성' 우려에 "녹색 전환은 세계적 흐름"
이날 보고회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UN) 총회에서 제시한 'K-이니셔티브' 3대 비전 가운데 하나인 한국형 녹색대전환의 국가적 추진 의지를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K-GX' 추진 방안을 제언할 전문가들도 다수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불확실성을 제거해달라'는 참석자의 제안에 대해 "국가 정책 중 정치적 영향을 받는 영역이 희한하게 에너지 영역"이라며 "원자력 발전은 학술적 논쟁이라기보다 정치 논쟁에 가깝고, 태양광 산업도 혐오하거나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장은 못하겠지만 녹색 전환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책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차등요금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력 생산지와 수요처가 떨어져 있을 때, 특히 남쪽 지방의 전기요금은 차등을 두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에 대해 "최소 10% 이상 차등을 둘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안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정한 큰 원칙은 제 면전에 대고 꽹과리를 치면서 100명이 몰려서 이야기하든, 제 이메일로 하나를 보내주든 차별하지 않는다"며 "하고 싶은 말씀을 전달해주시면 정책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격자 관행 벗어나 녹색시장 판 짜는 설계자·선도자 돼야"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유럽의 폭염과 네팔의 빙하 붕괴를 언급하며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과 성장 가운데 하나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산업과 국가 경쟁력을 함께 키우는 실질적인 해법이 되도록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을 뒤따르던 추격자 관행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가 직접 판을 짜는 녹색 시장의 설계자이자 선도자가 돼야 한다"며 "녹색대전환은 우리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라고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부처뿐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와 기업들도 참석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한화큐셀, 포스코홀딩스, LG전자, 삼성전자 등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