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중지된 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게 본인에 대한 발언권 정지에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어제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부엉이바위로 긁혔냐’ 등의 도 넘은 막말이 벌어졌다”며 “당을 떠나 동료 의원에게 할 수 있는 발언도 아니고 건강한 공론장에서 할 발언은 절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발언을 방치하는 것 자체가 위원장과 동료 위원으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회는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의 토대 위에 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대법원장을 출석하도록 해 질의를 하는 것, 궁금한 점을 묻고 불완전하지만 답변을 끌어낼 수 있었던 것, 국민의힘에서 답변을 거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것도 결국 민주주의 원칙이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께서는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장에게서 들어야 할 말이 많았다”며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인내를 가지고 회의를 끝까지 진행했다”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서 위원장의 정상적인 상임위원회 진행을 가로막지 마시고 김 의원에 대한 유감 표명부터 선행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