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자당 소속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한 것을 두고 사과를 요구했다.

박형수 의원 등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위원장은 요건과 형평에 맞지도 않는 발언권 정지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며 "편파적이고 독선적인 의사진행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 위원장은 전날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발언 절차 등 의사 진행에 항의하는 야당 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조직폭력배 같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이 "여자 깡패"라고 맞받자 발언권을 정지시켰다.

김태규 의원은 여당 의원들과 논쟁 과정에서 "부엉이바위 진실이나 만들자"고 말했다. 이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인간이 되세요"라고 반발했고, 이후 논쟁을 이어가다 발언권이 정지됐다.

이와 관련 박 의원 등은 "어제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헌정사에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며 "그 하나는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언하게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당 서 위원장이 하루에 두 명이나 야당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시킨 것"이라고 했다.

또 "(발언권이 정지된) 한 명은 야당 간사였다. 야당 간사의 발언권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야당 전체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들은 "야당 간사가 참고인 발언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고, 발언 시간 배분의 형평을 묻는 것은 국회법이 간사에게 부여한 역할 그 자체"라며 "어제와 같은 야당 탄압, 편파적이고 독선적인 의사진행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서 위원장은 더 이상 법사위를 공정하게 이끌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라"며 서 위원장에 대한 국회 윤리위 제소,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소 등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김태규 위원은 그간 계속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던 중 의사진행을 방해해 왔다"며 "이런 발언을 방치하는 것 자체가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의 토대 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서영교 위원장의 정상적인 상임위원회 진행을 가로막지 말고, 김 위원에 대한 유감 표명부터 하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과 국민께 사과하라"고 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김 위원 당직을 박탈하고 윤리특위 구성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