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7일 문체위의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패노메논' 상표권 관련 계약서가 노출돼 논란이 인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작 계약 내용은 외면한 채 '계약서를 왜 공개했느냐'는 엉뚱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밤 '불공정 계약서 공개가 문제인가. 불공정 계악 자체가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오늘 국회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의 횡포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이날 국감에서 대중문화교류위원회(대교위)와 JYP엔터테인먼트가 체결한 글로벌 K-팝 축제인 '패노메논'의 상표권 및 권리 양도 계약서가 노출된 경위를 놓고 맞붙었다. 대통령 직속 대교위의 공동위원장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맡고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상표권을 출원한 JYP엔터테인먼트가 해당 권리를 정부에 이전하지 않아도 계약 위반이 아니라는 점 등을 문제 삼으며 국감장 스크린에 계약서 일부를 띄우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비공개 자료인 계약서의 입수 경위를 따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강하게 맞붙으면서 감사가 중지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문체위원은 일동은 성명서에서 "해당 계약서 제11조 제3항에는 감사와 예산 집행, 국회 보고 등 공적 절차상 필요한 경우 비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국가사업의 계약 내용을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계약의 내용 자체"라며 "계약서를 직접 확인해 보니 해외 상표권은 당초 JYP가 전부 출원·보유하는 구조였다. 해외 상표권까지 민간기업에 사실상 전부 귀속되는 구조였다면, 국가사업의 핵심 자산을 민간에 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상임위에서 계약서 공개를 문제 삼아 이른바 '입틀막' 할 것이 아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국가사업의 계약이 과연 공정하게 체결됐는지, 국가의 권리를 제대로 지켰는지부터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달을 가리켰더니 손가락만 문제 삼는 격"이라며 "국회가 물어야 할 것은 '누가 계약서를 공개했느냐'가 아니라 '왜 정부가 이런 계약을 체결했느냐'다. 자료 공개를 문제 삼아 국정감사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체부와 대교위 역시 더 이상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계약 체결 경위와 상표권 귀속 과정, 국가의 권리 보호가 적절했는지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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