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문체부는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 제도의 종목·대회별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제 대회 성적을 누적 평가하는 이른바 ‘마일리지·포인트 방식’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최근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일부 선수들이 금메달을 딴 뒤 병역 혜택과 관련한 언행으로 논란이 된 점을 짚으며 청년 세대가 느끼는 병역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축구와 야구 등 특정 종목에 병역 혜택이 집중되는 점과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달리 세계선수권대회는 1위를 차지해도 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다는 점도 짚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번 대회 병역 혜택 대상자 43명 가운데 축구·야구 선수가 36명이다. 또 종목에 따라 아시안게임보다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이 더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한 번의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아닌 여러 국제 대회에서 거둔 성과를 누적해 평가하는 마일리지·포인트 방식이 공정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선수가 누적으로 기여한 성과를 근거해서 혜택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도 개편 과정에서 선수들의 경력이 단절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의원은 국군체육부대 활성화와 수용 인원 확대 등을 통해 군 복무 중에도 선수들이 기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기존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가 예술인과 선수 기량 유지와 발전에 도움이 됐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가 우수한 기량을 갖춘 선수와 예술인들의 기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시대상에 따라 병역에 대한 개념과 공정에 대한 가치가 많이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국민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체육계와 예술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