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국정감사 이틀째인 7일에는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이 화두가 됐다.

또 글로벌 K-팝 축제인 '패노메논(FANOMENON)'의 상표권 계약서가 외부로 유출돼 국감장에 공개된 것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으로 감사가 중지되는 소동도 빚었다.

이날 교육위원회에서는 '암살자(들)'에 대한 교육부의 관여 필요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일었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이 영화 제작진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위 국감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향해 해당 영화가 "삼류 음모론을 깔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단체관람 부분을 관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범여권은 반발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는 영화검열위원회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싱가포르영화제에 암살자(들)을 개막작으로 선정한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한 것도 거론했다. 정 의원은 자신을 거명하며 비판한 강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머릿속을 검열한다는 생각까지 든다"며 "장관은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예술에 대한 사전검열로 흘러가선 안 된다는 생각을 뚜렷하게 가지라"고 강조했다.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과정에 발생한 시스템 오류와 관련한 국민의힘 질타도 나왔다.


문체위 국감에서도 국민의힘은 허진호 감독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국감장에 불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승수 의원은 "제작 경위와 악의적으로 편집한 의도를 궁금해하는 국민이 많다"고 했고, 김석기 의원은 종합국감에 관계자들 출석을 요청했다.

이에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국감장이 사상 검열하는 자리도 아니고 증인 채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영화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 창작자를 국회에 불러오는 일은 두 간사가 합의해도 허락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여야는 이날 문체위 국감에서 대중문화교류위원회(대중위)와 JYP엔터테인먼트가 체결한 '패노메논'의 상표권 및 권리 양도 계약서가 노출된 경위를 두고도 맞붙었다. 대통령 직속 대중위의 공동위원장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맡고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상표권을 출원한 JYP엔터테인먼트가 해당 권리를 정부에 이전하지 않아도 계약 위반이 아니라는 점 등을 문제 삼으며 국감장 스크린에 계약서 일부를 띄우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비공개 자료인 계약서의 입수 경위를 따져야 한다는 반발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강하게 맞붙으면서 감사가 중지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문체위원 일동은 감사 중지 후 성명서를 통해 "달을 가리켰더니 손가락만 문제 삼는 격"이라며 "국회가 물어야 할 것은 '누가 계약서를 공개했느냐'가 아니라 '왜 정부가 이런 계약을 체결했느냐'다. 자료 공개를 문제 삼아 국정감사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항의했다.


여야의 파열음은 상임위 곳곳에서 분출했다.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전문가 블랙리스트' 작성 및 불법 사찰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당시 국토부가 정부 입장에 반하는 부동산 전문가들을 불법적으로 관리했다는 의혹으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38장짜리 문건을 공개했다.

이에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 무책임한 발언을 내뱉는 과정에서 국감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했다. 복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냈다.

부동산 정책을 두고는 여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공급 책임론'을 제기했고, 야당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다면서 정부를 비판했다.


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향해 탈북민들에 대한 '북송 회유' 관련 제보를 받았다고 언급한 것에 민주당 의원들이 웃음을 터트리면서 소란이 일었다.

정부 대북정책을 두고는 국민의힘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을 두고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과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긴장 완화와 남북 대화 재개 중요성으로 맞대응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지난달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여야가 각각 발의한 북한 규탄 결의안을 소위원회에서 논의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야는 결의안 채택 자체엔 공감대를 이뤘으나 대북 지원 재검토 등 세부 내용에 이견이 있다.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 획득 이후 일부 선수 언행 논란을 계기로 도마 위에 오른 '병역 특례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야 모두에서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후속 쇄신 조치 등을 놓고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올림픽공원 상황을 거론하며 "무법천지가 된 지 124일째다. 선관위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는 관행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대선 사전투표 당시 투표지 공개 논란, 이 대통령의 SNS상 '대외비' 표시 문건 공개 문제, 선관위 채용 비리 문제 등을 파고들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선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 공방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정치공세'라며 차단에 나섰다.

임신 중지 의약품 '미프진' 도입 이슈도 나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뒤 관련 입법 공백에 대한 지적에 "장기간 모자보건법이나 제도개선이 안 된 점은 송구하다"고 했다.

다만 여야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응급환자 미수용)' 문제와 지역 간 의료 격차 등 문제를 두고는 한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선 국민의힘이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라고 적힌 피켓을 의원석에 배치된 노트북에 붙인 것에 여당이 "떼고 진행해야 한다"고 반발해 시작 40분 만에 정회됐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농지의 태양광 설치는 농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호를 보면서 종일 국감을 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로 농지를 헐값으로 떨어뜨린 뒤 농지은행이 매입해 전부 태양광으로 하려는 것 아니냐는 불순한 과정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후 국민의힘이 피켓을 제거하며 감사가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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