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123조 5항에 명시한 광역지자체 부단체장의 역할이다. 방대한 사무와 직원 관리를 위해 그간 광역지자체는 임명직인 부단체장을 행정안전부에서 영입할 때 행정 분야에 잔뼈가 굵은 인사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세입 감소와 복지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난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소위 ‘행정통’보다 ‘재정통’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변화와 자체적인 재정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재정 전문가가 필요해져서다.
하종목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지난 1일 경기도청 실국장, 부서장 등 4급 이상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재정상황 교육을 하고 있다. 하 부지사는 행안부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장, 지방재정국장 등을 영입한 대표적 재정통이다.(사진=경기도)
경기도는 현재 7조원에 달하는 채무로 인해 하루 이자만 약 3억 800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지방채 발행한도도 2000억원밖에 남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올해 본예산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비롯해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결식아동급식 등 필수 민생 예산을 9개월 치밖에 담지 못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재정난 돌파를 위해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와 대통령 비서실 경제보좌관 등 민관 경제분야를 섭렵한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임명해 ‘재정혁신 TF’를 꾸렸다. 또 지방재정에 이해도가 높은 하종목 부지사를 추가 영입하면서 △법인세 5% 광역재원화 △담뱃세 중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전환 △지방소비세율 40%로 인상 등 3대 세제 개편안 등 지방재정 분권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부단체장급 인사의 재정전문가 선호 경향은 경상남도에서도 목격됐다.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 출신으로 민선 8기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최만림 전 부지사를 민선 9기 정무직 경제부지사로 재임용하면서다. 부산시의 경우 재정분야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 행안부 교부세과장 출신인 송경주 전 실장과 김경태 현 실장을 연이어 기용하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광역지자체 한 관계자는 “지자체의 재정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중앙정부가 미래대응기금 도입을 예고하면서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를 위한 지자체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며 “한정된 교부세 쟁탈전에서 타 지자체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한 재정 전문가를 부단체장으로 영입하려는 움직임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