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지윤 황영민 기자] 노인 장기요양급여와 결식아동 급식비,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까지.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올해 주민 생활과 직결된 일부 사업 예산을 1년치가 아닌 9개월치만 편성했다.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주요 세원인 취득세 수입이 줄어드는 등 재정 여력이 약화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한꺼번에 담지 못한 것이다. 중앙정부 지원 확대와 겹치는 자체 복지사업은 줄이고 다른 사업에 재원을 돌리는 구조조정에도 나섰다.

경기도의 사례는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맞은 지자체의 빠듯해진 살림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예산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지만 세수 여건은 녹록지 않다. 경기도 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대전시, 대구 달서구, 경북 포항시 등 광역·기초 지자체를 가리지 않고 재정상황 비상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에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돈이 늘면서 지자체장이 재량껏 쓸 수 있는 돈은 줄고 있어서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지방교부세 몫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것도 이런 지방재정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순계 기준(회계 간 중복 부분을 공제한 실제 재정 규모)은 2022년 288조 3000억원에서 올해 341조 9000억원으로 18.5% 늘었다. 하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비중은 같은 기간 44.6%에서 44.7%로 사실상 제자리다.

문제는 지자체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는 재원의 비중도 줄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체 사업비에서 자체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50.6%에서 올해 40.8%로 9.8%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국고보조사업은 86조원에서 169조 1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상당수 국고보조사업에는 지방비를 매칭해야 해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커지면 지자체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미래대응기금도 지자체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초과세수 상황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했다가 경기 하강기에 활용한다는 구상이지만 지방에서는 기금으로 넘어가는 재원이 지방교부세 산정에서 빠지면 지방 몫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재원을 더 확보하는 것만으로 재정난을 풀기도 어렵다. 지자체가 국비 확보를 성과로 내세워 무리하게 공모사업을 유치하거나 단체장 공약에 따라 자체 복지사업을 늘리면서 스스로 지출을 경직시킨 측면도 있어서다.

한정된 재원을 주민에게 필요한 곳에 집중하려면 중앙정부가 만든 의무지출 구조 개선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자체사업도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다시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원을 늘리고 쓸 돈의 자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중앙과 지방 모두 지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실장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등이 실질적으로 작동토록 해야 한다”며 “국고보조사업의 국비와 지방비 부담이 적정한지 점검하는 심의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