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재개를 촉구하는 데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가석방 요구 논란을 부각하며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연일 정조준하는 모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헌법 조문을 꺼내 들고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대통령과 여당을 꾸짖었다"며 "헌법에 없는 임명 거부를 하고, 헌법까지 어겨가며 제재청을 겁박한 사람도 이 대통령"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지금 사법부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며 "이제 마지막 할 일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다. 국민을 믿고 하루라도 빨리 이 대통령 재판 재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 전 부지사 측이 이 대통령에게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다면서 가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은 경기도 부지사였고, 이 대통령은 도지사였다. 사건의 주범인 이 대통령은 공범인 이 전 부지사보다 더 높은 중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석방이나 사면에 무관심하게 일관한다면 향후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두 사람은 서로 협력할 것인지, 아니면 서로 배신할 것인지를 계산해야 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저도 수십 년간 언론 생활을 하면서 대통령에게 직접 가석방을 요구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이런 경우가 과거에 있었느냐"며 "이화영 씨의 '나 가석방해달라', '못 참겠다'는 말만으로도 이미 진실이 다 드러났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선 "이화영 측 변호인이 대통령 측에 여러 통로로 가석방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냐"며 "이 대통령은 '이화영 가석방은 절대 없다'라고 지금 즉시 선언하라. 그렇지 않다면 공범 관계를 넘어서 대통령 본인이 대북송금 사건의 주범이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셈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 전 부지사 측의 가석방 요구를 언급해 "이 소식이 전해지자 송영길 의원 등이 교도소를 방문해서 이화영을 만났다고 한다"면서 "며칠 전 이 대통령이 송 의원을 직접 평화외교 특별보좌관으로 위촉했다. 감옥에 있는 사람 달래서 평화를 만들어야 대통령께서 편히 주무시는 상황이 됐다"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이화영 씨는 절대로 가석방이 될 수 없고 사면도 될 수 없다"며 "화가 나면 편지를 보내시라. 제가 다 공개해 드리겠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이 대통령과 무관한 사건이 맞다면, 이 전 부지사는 대통령에게 무엇이 그리 섭섭한 것이냐"며 "지시도 보고도 없었다면, 이 전 부지사는 대통령에게 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법원이 확정한 징역 7년 8개월을 살고 있는 사람 측이 정작 '조작'을 외치는 대통령을 향해 '방치하고 있다'며 항의하고 있다"며 "대북송금이 정말 검찰의 '조작'이었다면, 그 화살은 왜 검찰이 아닌 대통령을 향하느냐"고 따졌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도대체 이 전 부지사에게 이 대통령이 어떤 약점을 잡혀 있길래 이렇게 뻔뻔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냐"며 "분명한 것은 국민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의힘도 이 대통령이 이런 압박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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