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어업 조업방식 규제 2031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08일, AM 10:53

한성숙 국무총리가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10.8 © 뉴스1 김기남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8일 "현재 1500여 건에 달하는 조업방식 규제를 2031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잡는 방법을 일일이 규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잡는 양을 관리해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조업부터 유통까지 단계별 데이터를 수집·통합 관리하고, 과잉 어선의 감척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 출자 펀드 등으로 노후 어선의 현대화도 지원한다.

한 총리는 이를 통해 수산자원 회복과 수익성 제고가 선순환하는 어업구조를 만들겠다며 K-수산물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가을철 산불 대책으로는 수확철 직후 영농부산물 파쇄를 지원하고 민가 주변에 산불 안전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취약지역에 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하고, 즉시 동원할 수 있는 헬기를 300대 이상 확보해 신속한 진화에 대비한다.

한 총리는 "가뭄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가을철에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관계기관에 빈틈없는 대비를 당부했다.

비긴급 상담번호의 110 통합에 대해서는 "아직은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국민에게 전화 상담의 중요성이 크다며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하고 상담 정보 현행화까지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주 시작된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각 부처에 정책 취지와 성과를 충분히 설명하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신속히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immune@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