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은 회삿돈을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그 대표적 타깃으로 법인 명의 슈퍼카와 이른바 황제 사택을 꼽았다.

임 청장은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과 인터뷰에서 "슈퍼카는 사주가 회사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고 소득세를 내고 그 이후 본인 돈으로 취득해야 한다"며 "그런데 법인 돈으로 취득하고 그 유지비까지 비용 처리를 하는 건 아주 잘못된 관행이자 명백한 탈세"라고 지적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차량에 대해 연두색 번호판을 다는 것으로 한 뒤 "조금 멈칫했지만 지금은 연두색 번호판 슈퍼카가 슈퍼카뿐 아니라 '나는 회사까지 가진 부자'라는 인식이 있어 이번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희가 분석해 보니 사주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혼동하는 업체의 경우 추징세액이 아주 많았다"며 "사주가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 기업의 탈세 리스크가 높은 지표라고 보고 강도 높은 조사, 세무조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진행자가 "법인 명의로 고가의 주택을 사들인 다음 사주 일가가 거주하는 이른바 '황제 사택'이 많다고 하더라"고 묻자 임 청장은 "이번에 처음으로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시세로는 십몇억되는 법인 소유 고가주택 2639채를 전수 검증했다"며 "그 결과 42%인 1097채에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예를 들어 한강 뷰, 또는 강남권의 초고가 주택에 사주 일가가 살고 있거나, 부동산 투기용으로 가지고 있거나, 직원 복지를 핑계로 해서 초고가의 별장형 콘도를 분양받은 다음에 사주 일가가 사용하고 있는 건 명백한 잘못이기 때문에 바로잡힐 때까지 엄정하게 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사주 개인한테는 소득세를 물리고 법인에는 법인세 등 양쪽에 다 물리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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