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8일 국정감사에선 야당 의원들에 대한 발언권 정지 조치를 놓고 시작부터 공방이 벌어졌다. 지난 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했을 당시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 공방 과정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발언권을 정지한 게 발단이었다.

야당은 이날 "입틀막"이라며 서 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범여권 의원들은 다른 의원의 질의를 방해한 데 따른 조치였다며 맞섰다.

이날 오전 10시 17분부터 법무부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선 기관 증인 선서 전부터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언제 발언권이 정지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해야 하느냐"며 서 위원장에게 국감 기간 동안 발언권을 정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했다.

증인 선서가 진행된 이후에도 발언이 이어졌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국정감사장에서 하루에 발언을 2명이나 정지시킨 건 처음 있는 일로 안다. 드디어 정청래, 추미애 위원장을 뛰어넘으셨다"면서 "위원장께서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김 의원에 이어 간사인) 제 발언도 정지시켰다. 제 발언을 정지시키는 건 야당 전체의 발언권을 정지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6일 국감에서 김 의원은 손솔 진보당 의원이 질의하던 중 논쟁 과정에서 "부엉이바위 진실이나 만들자"라고 말했다. 이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인간이 되세요"라고 반발했고, 이후 논쟁을 이어가다 발언권이 정지됐다.

박 의원은 참고인 발언 절차 등 서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항의했고, 서 위원장이 "조직폭력배 같다"고 말하자 박 의원은 "여자 깡패"라고 맞받아 서 위원장에 의해 발언권이 정지됐다.

손 의원은 김 의원이 자신의 질의를 방해한 것이 발단이라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제 질의 시간에 고성이 오가고 도저히 질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당시 위원장에게 조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제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서 위원장을 향해 "단호하게 발언 정지시키고 또 경고하고 퇴장시키고 해야 된다"고 가세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다시 고성이 이어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서 위원장은 야당 의원 망신 주기, 야당 의원 입틀막이다. 본인 정치적 입지를 높이려고만 한다"면서 "18명(법사위원 수)이 회식을 하는데 1인분씩 먹어야 하지 않느냐. 6인분을 한 분이 다 드셨다"며 서 위원장의 발언량이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해당 비유를 "인신공격"이라고 반박했다. 증인 선서 안내와 회의 취지 설명 등 위원장이 진행을 위해 해야 하는 발언이 필요하다고도 설명했다.

여야간 공방은 지난 6일 대법원 국감 당시 조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남아있던 경위로도 번졌다. 서 위원장은 "마저 정리하겠다. 조 대법원장이 자신이 답변하고 싶어서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낸 걸 못 봤느냐"라며 "자신도 생각하고 온건데 내가 감금을 했느니, 하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 의원은 "우리가 언제 대법원장에 대해 물어봤느냐"라고 받아쳤고, 김태규 의원은 "애초에 (조 대법원장을) 부르지 말았어야 했다. 이재명이 나왔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또 시작이다", "쇼츠가 또 필요한가"라고 항의했고, 손 의원도 "저한테 먼저 사과하시라"라고 요구하며 고성이 뒤섞였다.

이로 인해 국감이 시작된 지 39분 만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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