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과 관련해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런 식으로 카드를 썼다가 날아간 기관장과 임원이 여럿"이라며 "국민은 '800원 횡령 버스 기사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신 대표는 또 조 대법원장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 간섭은 위헌적 조치'라고 발언한 데 있어 "그간 대통령과 협의를 거친 대법관 임명은 모두 위헌이냐.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의 조희대 대법관 임명도 위헌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87조 1항에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는데, 조 대법원장 주장대로라면 총리는 대통령과 협의 없이 장관을 마음대로 제청할 수 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국민이 고생고생해서 검찰주의자들을 치웠더니 이번엔 법원주의자들이 고개를 들고 나섰다. 조 대법원장이 그 정점에 서 있다"며 "최근 그의 언행을 보면 세상 규칙은 법원만이 정한다는 듯하다. 조 대법원장은 한 발 더 나아가 '나는 무오류다'라는 제왕적 태도를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신 대표는 "혁신당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원행정처 폐지를 추진해 왔다.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났듯 대법원장의 제왕적 군림을 안팎에서 지원해 왔다"며 "이를 폐지하고 법원행정을 담당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에 민주당이 동참해주실 것을 촉구한다"며 "이 법안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했다.


황현선 최고위원은 같은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촉구했다. 황 최고위원은 "무너져가는 삼권분립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국회가 단호하게 탄핵의 문을 열어야 한다"며 "민주당 역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조희대 탄핵의 길에 함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권을 대통령의 임명권이나 국회의 동의권보다 우위에 두는 오만한 헌법 해석을 내놓았다. 정당한 증인선서는 거부하면서 선택적으로 답변하는 비겁함까지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 1인당 월평균 200만 원의 격려금을 편법 지급해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며 "또 업무추진비로 무려 1억 1000만 원어치의 와인을 구입하고 심지어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 주말 등에 9000만 원 상당의 와인을 결제했다"고 비판했다.

황 최고위원은 "혁신당은 이미 공개된 탄핵소추안을 바탕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법 앞에 예외가 없음을, 헌법의 엄정함을 반드시 증명해 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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