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충돌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이라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은 국회 감시망을 우회하는 국회 통제를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고금리를 빌려 저금리로 수익을 내겠다는 것은 빚투 내에서 역마진 재정 운용을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이재명 정부가 2027년부터 신설하려는 총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기금이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일부를 별도로 적립해 미래 성장산업에 투자하고, 경기 침체에 대비한 재정 여력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임 의원은 "국회 감시망을 우회하는 편법이체통장이다. 고금리 빌려 저금리로 수익 내겠다는 깡통통장"이라며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쌈짓돈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저는 미래를 살리는 기금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정치 공세한다고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금의 재정 운용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자금 중 104조 4000억 원은 당장 사용하지 않고 여유자금으로 쌓아두는 반면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106조 원 늘어날 전망이다.

그는 "104조 원을 위해서 106조 원 국채를 발행한 것 아니냐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전남 카르텔의 쌈짓돈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획예산처 직원이 기자들에게 '쌈짓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기자가 그 이유를 묻자 '청와대에서 쌈짓돈 표현에 경기를 일으킨다'고 답을 했다고 한다"며 "예산처는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정말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우리 직원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제가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했다.


반면 여당은 미래대응기금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이라며 야당의 '쌈짓돈' 주장을 반박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정쟁적인 언어에 불과하다"며 "미래성장동력을 담보하기 위한 기금"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당 김남준 의원도 "반도체 호황이 이루어지고 있다. 역사적인 기회라고도 볼 수 있다"며 "미래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역사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 이 순간은 기록이 될 것이고 지금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후대가 아주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라며 "그만큼 미래에 어떻게 대응할지 지금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미래 대응과 청년 정책들은 그만큼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다만 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의 신규 사업 일부에 성과지표가 없는 점을 지적하며 평가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박 장관은 "목표 설정 자체가 타당한지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경위 국정감사는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부착한 미래대응기금 비판 피켓을 놓고 설전을 벌이다 한때 파행을 겪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 부착한 '미래 망치는 미래대응기금 철회하라' 등의 항의 피켓을 철거하지 않자 오전 10시 10분 여당 의원들이 먼저 회의장을 떠났고, 오전 10시 13분 야당 의원들까지 퇴장했다. 이후 오전 10시 29분쯤 여야 의원들이 국감장에 복귀하면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