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도발”이라고 규정하며 합참의 조사 결과 발표에 ‘도발’이라는 표현이 빠진 것은 자신의 불찰이라고 밝혔다.
◇합참의장, 美 대북 정보 공유 일부 제한 인정
진 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한미 간 북핵 관련 핵심 정보 공유 여부를 묻자 “일부는 제한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대비태세에 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성 의원이 “중요한 정보는 주지 않고 있는데 대비태세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느냐”고 재차 지적하자 진 의장은 “상황 관리에는 여러 수준이 있는데 임박한 징후라든지 여러 사항에 대한 공유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결과적으로 이 상황이 빨리 해소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다”며 정보 공유 제한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미국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위성으로 수집한 대북 정보 일부의 공유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말 미국에서 열린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서도 미국 측 요청으로 국가정보원이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진 의장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보 공유 제한의 장기화를 지적하자 “정보 공유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은 맞다”면서도 “핵·미사일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점은 없고 제한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정보원 간 정보 공유 문제에 대해 “거의 다 풀렸다고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미 국가안보국(NSA) 등 군 관련 정보기관과 합참 간 정보 협력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묻자 진 의장은 “없다”고 답했다.
◇‘지형변화’ 표현→‘지뢰 매설 추정지역’으로 변경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발생한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진 의장은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합참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에 ‘도발’이라는 표현이 빠진 경위를 묻자 “제 부하가 정말 중상을 입은 상황에서 도발이 아니라는 생각은 1도 없었다”며 “다만 발표 문구에 도발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주의 깊게 챙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발표를 맡았던 권대원 합참 차장 역시 “사실조사 관계를 발표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 표현이 빠졌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도발로 판단했고 합참 인원 중 누구도 도발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고의적인 공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지뢰 폭발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진 의장은 “우리 부하가 유엔군사령부가 인정한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적 지뢰에 의해 중상을 입었다”며 “고의냐 아니냐를 떠나 명확한 도발이고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 및 지뢰 발견·제거 지점이 명백한 MDL 이남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다만 다른 지역의 MDL 기준 문제는 유엔사가 주관하는 지형 확인 등을 통해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군이 북한군의 지뢰 매설 의심지역을 그동안 ‘지형변화 발생 지역’으로 표현해 온 것도 수정하기로 했다. 진 의장은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지형변화라는 단어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토한 뒤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지뢰 매설 추정지역 등의 용어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지뢰 제거 작전의 실효성을 둘러싼 지적에는 우리 군의 대응 의지를 관철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진 의장은 “우리 전우에게 중상을 입힌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제거해야 한다고 합참의장으로서 판단했다”며 “우리의 의지를 관철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가 대응 조치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성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활용에 따른 여러 장단점을 살펴봐야 한다”며 “이전 사례를 봤을 때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한미 간 협의를 통한 추진 원칙을 재확인했다. 호르무즈 해협 국군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기와 규모에 대해 정확하게 지침을 받은 것도, 결정된 것도 없다고 들었다”며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임무가 부여되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