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경기 안성을 찾아 농업인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벼 베기 체험을 하며 '농심 달래기'에 나섰다. 정부도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고령농과 임차농 등의 우려가 이어지자 이날 후속 조치를 발표하며 논란 진화에 주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안성시 미양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농민회장과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하고 수확 철 농업 현장을 방문했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현장 우려가 지속되면서 농심을 다독이는 행보를 편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일정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벼가 자라는 과정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물을 주고 다듬고 잘 관리하듯이 국정이 안정적으로 되고 성공해야 국민과 나라가 편한 것 아니겠느냐"며 "집권당은 바로 그런 것을 뒷받침하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과 국정과 여당이 자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 애정 어린 주문을 계속해 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취임 100일 내 국정 지지도를 10%포인트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던 것과 관련해선 "100일 정도면 어떤 방향이 보이지 않겠나 예측해 말한 것"이라며 "그 방향에 대해선 기대와 예측을 갖고 지켜봐도 좋을 만한 시간이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취임하고 이제 50일이 지났고, 일차적 첫 출발 기반을 다지는 여러 작업을 했다고 본다"며 "아직도 50일 이상이 남아 있다"고 했다. 또 국정감사를 마친 뒤 당 정책과 정치적 방향을 종합 설명할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실시하는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가려내겠다는 취지지만, 농촌에선 고령이나 상속 등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 땅을 맡긴 경우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는 투기와 농촌의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위반을 구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로 상속·고령농가·임대차 등 5개 유형의 경미·관행적인 농지법 위반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정 절차를 거치면 합법적으로 농지를 이용할 수 있게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례 기간은 2~3년을 검토 중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처럼 발표하며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일반적인 농지법 위반 사례는 처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다만 허위 영농계획서를 이용한 농지 취득 후 방치, 임대나 농지 지분 투기, 농업법인을 이용한 쪼개 팔기 등 고의성이 뚜렷한 투기 행위는 처분 대상에 포함해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김 대표도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에 "농지 투기는 끝까지 찾아 엄정하게 처벌하고, 선의로 물려받고 맡겨 농사짓는 분들은 확실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농지가격과 담보 가치 하락 등 부작용을 주장하며 조사 중단과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어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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