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들어 열리는 두 번째 국정감사가 8일로 사흘째를 맞은 가운데 국감장 곳곳에서는 이날도 파열음이 이어졌다. 여야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비롯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대한 논란, 미래대응기금 활용 등을 놓고 입씨름을 벌였다.

국방위…野 "'北 도발' 왜 빼나" 與 "천박한 안보 인식"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싼 정부와 군의 대응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정부를 매섭게 몰아세웠고, 여당은 야당이 '안보 정쟁화'를 한다며 비판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이자 육군 장성 출신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합동참모본부(합참) 등에 대한 국감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불의의 사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불행한 일',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 합참 차장은 '지뢰 폭발 사고'라고 했다"며 "(북한의) 도발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권대원 합참 차장이 이에 "도발이 맞다"고 하자, 임 의원은 "그러면 당연히 도발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도발이냐, 아니냐에 따라 우리 군의 대응과 강도가 달라지는 것을 알지 않느냐"고 따졌다.

같은 육군 장성 출신인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상렬 지상작전사령관을 향해 "전방에 있는 4개 군단 중 2개 사단이 북한의 지뢰 매설이 예상되는 지역에 들어가는데, 언제 그런 임무가 있었는지 예하 부대 지휘 보고도 안 받느냐"고 질타했다.

반면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고와 관련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 야당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우리 장병들이 다친 사건을 어떻게든 종북몰이와 이념 갈라치기의 소재로 활용해 본인의 극우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유튜브 쇼츠를 팔아 보겠다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평가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유엔사에는 말 못 하고 합참에 대고 똥별이니 뭐니 떠드는 자체가 이들의 아주 천박한 안보 인식을 보여준다"고도 했다.


정무위…野 "레버리지ETF 감옥 갈 사안" 주장 속 금융위원장 사과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한 공방이 벌어졌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개별 주식의 일간 수익률을 일정 배수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지난 5월 도입된 이 상품을 두고 개인투자자의 대규모 손실과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지난 1월 6일 금융업계 회의와 같은 달 13일 김 전 실장이 주재한 비공개회의를 기점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이 결정됐다는 게 국민의힘의 지적이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사표 내고 제일 먼저 도망쳤다. 현재 행방도 불분명"이라며 "국정조사든 수사든 특검이든 정권교체 후에 재수사든 반드시 (결정 과정이) 밝혀지고 누군가는 감옥 갈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청와대의 지시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도입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저희가 여러 의견을 들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도입한 것"이라며 "도입 시점은 그 시점(1월)이 아니다"고 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재경위…野 "미래대응기금 쌈짓돈" 與 "정쟁적 언어 쓰나"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여야가 부딪혔다.

미래대응기금은 이재명 정부가 2027년부터 신설하려는 총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기금이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일부를 별도로 적립해 미래 성장산업에 투자하고, 경기 침체에 대비한 재정 여력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야당은 이 기금이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이라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국회 감시망을 우회하는 편법이체통장이다. 고금리로 빌려 저금리로 수익을 내겠다는 깡통통장"이라며 "결국은 이 대통령 쌈짓돈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저는 미래를 살리는 기금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정치 공세한다고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도 "미래대응기금을 이 대통령의 쌈짓돈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정쟁적인 언어에 불과하다"며 "미래성장동력을 담보하기 위한 기금"이라고 강조했다.

재경위 국감은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부착한 미래대응기금 비판 피켓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다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다.


법사위, 시작부터 소란…서영교 "조희대를 내가 감금했다니"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은 시작부터 소란이 일었다. 지난 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했을 당시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여야 공방 과정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발언권을 정지한 게 이유가 됐다.

야당은 이날 "입틀막"이라며 서 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범여권 의원들은 다른 의원의 질의를 방해한 데 따른 조치였다고 맞받았다.

이러한 공방은 조 대법원장이 당일 국감장에 남아 있던 경위로도 번졌다. 그동안 대법원장은 삼권분립 존중 차원에서 국감장에서 인사말을 마치면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받지 않고 자리를 떴으나, 민주당은 관례를 깨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했다.

서 위원장은 이에 "조 대법원장이 자신이 답변하고 싶어서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낸 걸 못 봤느냐"라며 "자신도 생각하고 온건데 내가 감금을 했느니 (야당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는 공방이 지속되면서 국감이 시작된 지 39분 만에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