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전문가 블랙리스트 작성 및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스1 신웅수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전문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부동산 정책 실정에 대한 비판을 '입틀막'하기 위해서 이토록 비열한 짓을 저질렀던 것"이라며 당 차원의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민간인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민간인 불법 사찰까지 자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전날(7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전문가 현황'이라는 제목의 38장짜리 문건을 공개하고 "민간인 불법 사찰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했다. 당시 국토부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유튜버와 부동산 전문가 등의 명단을 불법적으로 관리했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주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언론인, 기업인, 유명 유튜버 등 총 민간인 총 19명에 대해 부동산 정책 비판 발언 내용을 정리하고, 개인의 부동산 자산 현황과 매입 경위까지 불법 수집해서 기록한 것"이라면서 "심지어 사찰 대상자들의 부동산 자산 보유 현황과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을 억지로 연결시켜서 투기 세력으로 낙인찍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2019년 문재인 정권 환경부는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 임원들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만든 바 있다. 그야말로 블랙리스트 정권"이라면서 "과연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던 부처가 환경부, 국토부뿐이었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건 제작에 관여한 모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이번 사건은 그저 국정감사로 끝낼 수 없다"며 "김현미 전 장관 등 국토부, 한국부동산원 등 주요 관계자들에 대해 당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도 "시장 교란 세력의 기준이 정부 비판이라면 '부동산 공안 통치'"라면서 "오는 23일 국토위 종합감사에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국토부, 부동산원 고위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양당 간사가 협의해달라"고 촉구했다.
cyma@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