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 관련 지방재정 악화 우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경위 국감에서 “지방재정이 위기에 빠져 있는데 미래대응기금이 들어오면서 새 변수가 생겼다”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도 약 20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면서 기존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던 지방교부세를 개편하기로 했다. 19.24% 연동은 유지하면서, 최근 10년 평균 내국세 증가율을 넘어서는 일시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개편에 따라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77조2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1.3% 늘어난다. 다만 지자체들은 기존 산정방식을 유지할 경우 반도체 호황에 따라 90조원 이상이 들어올 것을 미래대응기금으로 빼앗기게 된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정책적 방향이 필요하다”며 “지방교부세 부분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보다는 획기적으로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2023~2024년 세수결손 부분에 대해 재정적으로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며 “또 추가 세수 부분에 대해 지방으로 더 넘겨줘야 한다. 성장의 성과를 중앙과 지방이 서로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에 대해 “모수를 개선하지 않을 때보다 적게 가는 건 맞지만, 10년 평균을 반영하다 보니 전 정부때 세수결손이 크게 난 영향이 올해와 내년까지 미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내년 지방교부세가 77조2000억원이라면 내후년에는 101조원으로 올라간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안에 여유재원으로 5조원을 넣어놨고, 이외에도 지방계정을 통해 여러 사업을 넣었다”며 “지방에 쓸 수 있는 돈들을 더 넓혀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문제는 당장 내년”이라며 “부족함이 있다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