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8일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한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화력을 집중했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물론 청와대로도 칼날을 겨눴다. 지난 1월 6일 금융업계 회의와 같은 달 13일 김 전 실장이 주재한 비공개회의를 기점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이 결정됐다는 게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전 실장이 제일 먼저 도망쳤다. 사표 내고. 그리고 현재 행방도 불분명"이라며 "국정조사든 수사든 특검이든 정권교체 후에 재수사든 반드시 밝혀지고 누군가는 감옥 갈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조정훈 의원은 이 금융위원장을 향해 "도망가듯이 작게 말하지 말고 국민들한테 정중하게 한번 사과하라"고 요청했다. 조 의원은 이 금융위원장이 사과하자 "그 자리에 서실 분은 김 전 실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얼굴이 아른거린다"며 "법적인 배임죄는 적용 안 될 수 있겠지만, 이 정권이 정치적 배임죄는 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독려가 있었고, 일정을 앞당겼고, 변칙 심사했고 그런데도 정상 절차라고 계속 거짓말과 궤변으로 일관한다"며 "주식을 도박판으로 만든 바다 이야기 시즌2"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박성훈 의원도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의 개미 약탈 게이트"라며 "시중에서는 김용범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냐 참사의 주범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출시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도 관리 실패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여당 간사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지방선거를 위해 갑자기 만들어 낸 변종의 상품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윤석열 정부) 이복현 금감원장 자신의 재직 시절에 이와 관련된 검토를 해 봤다고 얘기했다"며 "과거 정부에도 규제가 너무 높다, 진입장벽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이라고 적극 옹호했다.

이어 이 위원장에게 "1월 13일 회의가 레버리지를 도입하기 위한 회의였느냐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정책적 건의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느냐"라고 물으며 "청와대에서 있었던 회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업계 간담회는 과거에도 많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에서 이 상품을 도입하라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음모론적으로 몰고 가는 측면이 있다"며 "오래전부터 미국에서, 1년 전에는 홍콩에서 국내 주식을 기반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됐고) 국내 투자자들에 의해 거래됐기 때문에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같은당 김현정 의원은 "이 문제는 상품 출시에 대한 승인이 아니라,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 소위 HFT(초단타매매) 전략을 사용하는 세력과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한국거래소의 관리 실패에 본질적인 원인이 있다"며 "서킷 브레이커 3번, 사이드카가 11번 발동했는데 한국거래소는 어떠한 적발도 제재도 하지 않았다. HFT 세력이 너무나 큰 고객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경찰이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의 해외 출장 의혹을 제기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국정감사 첫날 소환 조사한 것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김재섭 의원은 "국감장에 있어야 할 저를 불러 16시간 46분 조사를 했다는 것은 지금 경찰의 수사가 얼마나 표적 수사이고, 얼마나 정치경찰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극명하고 정량적인 평가"라고 했다.

이에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마치 경찰과 이재명 정부가 야당 의원을 탄압하기 위해 국감 첫날에 불러 조사했다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운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상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서로 종결하고 국정감사에 들어가는 게 어떠느냐"고 중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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