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와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장병호 기자)
안 의원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공급과 금융, 세금 정책을 꼽았다. 그는 “인구 구조나 세대의 변화를 기반으로 공급 문제, 금융 특히 대출 문제, 세금 문제가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정책 수단”이라며 “현 정부가 이 세 가지 수단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재정정책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도 서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긴축 정책을 쓰고 있고 정부에서는 계속 전체적으로 예산을 올리고 있다”며 “완전히 엇박자를 내면서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과거 서울 노원구와 현재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언급하며 지역별 주거 환경의 차이도 설명했다. 안 의원은 “노원에서 초선·재선할 때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낮아 많은 신혼부부와 첫 직장을 얻은 분들이 살았다”며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젊은 부부들과 직장인들이 경기도로 옮길 수밖에 없는 모습을 생생하게 봤다”고 말했다.
분당의 상황도 거론했다. 안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1기 신도시 관련 특별법에 따라 분당의 재건축이 다른 신도시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청년 직장인들의 주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일하는 20·30·40대들이 대부분 거기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곳에 산다”며 “1시간씩 출퇴근에 시달리고 나면 생산성이 떨어진다.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을 단순한 거주 공간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직장인의 업무 생산성과 연계해 주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젊은 직장인들이 출근하자마자 자신의 생산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거주 여건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전문가들의 정책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
안 의원은 “제대로 된 정책 대안들을 만들어 주시면 국회의원의 일원으로서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국민의힘 김재섭·이종욱 의원과 한국경제평론가협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 한국 경제의 현황과 전망, 반도체 산업, 부동산시장 수급 전망과 세제개편안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김재섭 의원은 축사에서 경제 문제를 “국민들이 먹고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강조하며 전문가들의 정책 제안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