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8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CPTPP 가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올해 11월 개최되는 CPTPP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가입이 논의되려면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공청회 계획을 공지해야 한다.

애초 정부는 연내 가입 신청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농어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이를 보류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부처에 "시한을 정해놓기보다 진정성을 갖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속적으로 대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싱가포르·멕시코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무역협정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가입을 추진했지만 국내 농어업계의 반발과 사회적 합의 부족 등을 이유로 최종 가입 신청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강 대변인은 "국제통상 질서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CPTPP는 글로벌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선택지"라면서도 "통상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과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국민주권 정부는 농어민을 비롯한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 아래 충분히 소통하며, CPTPP 가입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당시 약속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 원 가운데 부족한 7000억 원은 정부 재정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분석한 CP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보면 협정 발효 후 15년간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최대 6조 7000억 원 늘어나는 반면 농업·임업·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약 85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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