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금이 지역별 재정력 격차로 불균형 현상을 보이는 거로 나타났다.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 지자체일수록 예산이 조기에 고갈돼 상인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해 국비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 화재보험보다 저렴한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지원받는 곳은 전국 227개 기초지자체 중 223곳이다.

서울과 비수도권의 예산 집행률의 편차가 두드러졌다. 서울시 25개 기초지자체의 평균 예산 집행률이 57%인 반면 충남, 전북의 평균 집행률은 78%에 달했다. 충북(71%), 옛 전남·경남(70%)은 모두 70%대를 기록했다.

지역 편차의 주원인으로는 비수도권의 군 단위 등 작은 지자체가 편성한 예산 자체가 적다는 게 꼽힌다. 예산 100%를 모두 집행한 전남 해남군의 예산은 410만 원이지만, 서울 동대문구는 9800만 원을 편성했다.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의 집행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28일 기준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금을 모두 소진한 지역은 △전남 5곳(해남·진도·광양·나주·여수) △충남 3곳(예산·금산·공주) △경기 3곳(오산·양평·안양) △인천 2곳(중구·동구)이다.

김 의원은 지역별 예산 격차를 줄이고 충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기부는 지자체별 수요 조사를 통해 예산 확보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비수도권 지역은 국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기부는 “지원금 소진 전 화재공제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담당자에게 현황을 안내 중”이라며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더라도 예산 확약서를 통해 우선 지원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사후정산 하는 방식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